의정부상간녀변호사 단 32개 기업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절반 배출했다···“소수 국영기업 쏠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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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한 ‘탄소 메이저 보고서’를 보면 사우디 아람코, 엑손모빌 등 주요 화석연료 기업 32개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을 뿜어냈다. 2023년보다 4개 줄어, 탄소배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 3월 발표된 2023년 데이터 분석결과에서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절반을 배출한 기업은 36개였다.
배출량 기준 상위 10대 탄소배출기업은 사우디 아람코(사우디아라비아), 코얼 인디아(인도), CHN 에너지(중국), 이란국영석유공사(이란), 가스프롬(러시아), 진능 그룹(중국), 중국시멘트(중국), 로스네프트(러시아),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중국), 산둥에너지(중국)였다. 상위 10개 기업이 2024년 전체 배출량의 27.6%를 차지했으며, 모두 국영 기업이거나 대주주가 국가인 기업이었다.
상위 20개 기업 중 16개가 국영 기업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이란, 아랍에미리트, 인도 등지난해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화석연료 단계적 폐기안에 반대했던 국가들 소유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개 중 8개 중국 기업이었다. 연구진은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벽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70개 국영기업 중 38개 기업(54.3%)이 배출량을 늘려 배출량을 줄인 기업(29개·41.4%)보다 많았다. 민간 기업 94개 중에서는 54개 기업(57.4%)이 배출량을 줄여 배출량을 늘린 기업(39개·41.4%)보다 많았다.
민간 기업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5대 기업은 엑손모빌, 셰브런, 셸, BP, 코노코필립스로 24억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5.5%에 달하는 양이지만 5대 국영기업이 배출한 78억t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구진은 “2011년까지는 민간 투자기업이 더 배출량이 많았지만 이후로는 국영 기업이 민간 기업을 추월했다”며 “국영 기업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국영 기업 지배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기업의 전체 배출량도 늘었다. 2024년 166개 석유, 가스, 석탄 및 시멘트 생산 업체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347억t에 달했다. 2023년 화석연료 기업 총 배출량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12·3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처음 판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아쉬운 판결”이라며 “우리 당은 당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2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 전 총리 판결이 있었다”며 “아쉬운 판결이지만 그렇게 많은 특검을 했어도 우리 당의 어느 누구도 내란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체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당은 당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재판이 될 수 있다”며 “아쉬움이 많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절차상으로 (한 전 총리를)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할 때는 적어도 내란죄가 성립됐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며 “그 내란죄의 성립 부분은 사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거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계속 진행이 됐다”며 “적어도 그 판결의 결론을 보고, 또 그 판결이 내려진 소송기록을 이번 한 전 총리 재판부에서 받아보고 결론이 맞다고 보면 그때 내란죄 성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심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판결을 하고, 결국 심리를 한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된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12·3 불법계엄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보를 보인 데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도 불법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목소리는 찾기 어려웠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후보직을 박탈하고 심야에 새 후보 등록 공고를 냈다. 이에 한 전 총리가 유일한 후보로 등록했지만, 후보 교체 안건은 당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반면 한지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한 전 총리 1심 선고와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지도부를 향해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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