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트럼프 협상 카드에 덴마크·그린란드 “골든돔 협상 가능···주권은 레드라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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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문제를 협상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덴마크와 그린란드 모두 영토 주권을 ‘레드라인’으로 못박았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안보, 투자, 경제 등 모든 걸 정치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주권은 협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란드 협상 틀을 마련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덴마크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회동에서 주권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미국 (차세대 방공망) ‘골든돔’을 포함한 북극 지역 안보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동맹국들과 건설적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평화적 대화 의지를 밝히며 “주권은 레드라인이다. 우리 영토 보전과 국경, 국제법은 누구도 침범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골든돔과 관련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CNBC 인터뷰에서 골든돔과 광물권이 그린란드 관련 합의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외신들은 미국과 덴마크가 1951년 체결한 그린란드 방위협정 개정도 협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 견제를 위해 만든 이 협정에 따라 현재도 그린란드 북단에 공군 우주기지를 두고 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나토 지휘관들이 모여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 지역 안보를 논의할 것이라며 빠르면 올해 초 가시적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닐센 총리는 만약 그린란드가 덴마크에 남는 방안과 미국 편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덴마크 왕국과 EU(유럽연합), 나토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란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국과 나토가 자국을 배제하고 합의 틀을 만들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닐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의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은 “나토 사무총장에게 우리를 대신해 협상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우리 입장과 레드라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필요할 때마다 ‘엄카’(엄마카드)를 써야 했던 불편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다음날부터 오는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가 신청해준다면 자신이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만들 수 있었다.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은 현행법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비대면을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에는 가맹점 가입 시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해야 했다. 사업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영업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였다. 개정안은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이과세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경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연 매출을 모두 합해 3억원 이하이면 영세가맹점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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