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팔아? 버텨?…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시장 분위기 ‘술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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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해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5월10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불과 100일 앞으로 다가온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은 절세를 위한 매도와 버티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중과 시행 전까지 매물은 일정 수준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선 안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중과 부활을 공식화했는데 이를 다시 못박은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9일 전 매물이 팔리고 잔금 지급까지 완료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5월9일까지 계약만 완료했어도 중과 유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로,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내내 시행 유예가 반복됐다. 이번에 제도가 부활하면 현재 과세표준에 따라 6∼45%인 양도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하게 된다.
그간 ‘풍문’처럼 여겨진 양도세 중과 부활이 대통령 발언으로 확정되자 부동산 시장은 술렁이고 있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서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다주택자 사이에도 주말 사이 세무 상담을 받고 빠르게 집을 내놓겠다는 분, 정책이 바뀔 때까지 일단 안고 가겠다는 분 모두 문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야 해 5월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처분을 결정한 경우엔 시세보다 싼 값에 집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B씨는 “빌라가 아닌 아파트 2주택자의 경우 향후 정책 변화 등에 기대 ‘버티기’에 돌입하기보다 가격이 낮은 주택부터 빠르게 처분하자는 추세”라며 “5월9일 계약 완료를 기준으로 중과 유예가 적용될 경우 2~3개월가량 시간상 여유가 생겨 굳이 급매로 처분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윤석 공인중개사(잠실동)는 “‘똘똘한 한 채’가 많은 서울 강남권 등 핵심 지역보다는 15억원 이하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다주택자 매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부활을 공식화한 지난 23일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6219건에서 5만677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중과 시행 전까지는 다주택자 매물 증가로 서울 등 규제지역의 집값 상승 압력이 일부 해소되겠지만, 시행 이후엔 ‘매물 잠김’의 심화가 오히려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토지거래허가제하에서 짧은 시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서울 강남권 등 핵심 지역보다는 양도차익이 적은 외곽지에서 매물 증가가 주로 일어날 것으로 보여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시행 이후에는 매물이 잠겨서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경우 세제혜택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외도를 의심해 잠자던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중상해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A씨(5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사위 B씨(40)는 징역 4년, A씨의 딸 C씨(37)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와 B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남편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남편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위 B씨에 대해서도 중상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잠다던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위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왔다.
D씨의 의붓딸인 C씨도 흥신소를 통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D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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