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역사와 현실]내란죄의 탈식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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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새해 벽두부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어려웠다. 이렇게 되고 보니 그간 숱한 비판을 받았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갖고 있던 의의를 생각해보게 된다. 그것이 ‘탈식민’ 국가의 주권을 인정한 질서였다는 점은 특히나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생각해보면 지난 13일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에 대한 특검의 내란죄 구형도 바로 그 탈식민 민주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한국사에서 ‘내란죄’가 성문화된 것은 1905년의 <형법대전>에서였다. 그러나 일제가 한국을 병합하며 그것은 곧 일본 형법의 내란죄로 대체되었다.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1907년 제정된 일본의 형법이 조선에도 의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제정 일본 형법 제77조는 “정부를 전복 또는 방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朝憲)을 문란하게 하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규정했다. 복사-붙여넣기에 가까운 조문 모방 같지만 사실, ‘조헌문란’과 ‘국헌문란’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조헌문란’이라는 개념은 국가의 근본질서인 천황의 통치를 어지럽힌다는 뜻이었다. 1880년 구형법의 내란죄에서 도입된 이 개념은 천황을 주권자로 삼은 제국헌법 체제에서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체 변혁’과 같은 개념으로도 확장됐다. 그러므로 내란이란 천황제 통치질서를 거부하는 것을 목적하는 행위였다. 비록 보안법이나 치안유지법 같은 더 ‘편리한’ 법이 있었기에 조선의 독립운동에 내란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여하튼 제국의 신민들은 주권자인 천황의 대권에 종속된 존재이자 내란의 잠재적 주체였다.
그러므로 해방 이후 제정된 1953년 형법이 ‘조헌문란’을 ‘국헌문란’으로 바꾸었을 때, 내란의 구성요소는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내란죄가 수호하는 대상은 이제 천황제 통치질서가 아니라 탈식민 국가의 주권자가 만들어낸 헌법적 질서가 되었다. 더군다나 이전 해에 발생했던,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친위쿠데타였던 부산정치파동은 역으로 ‘국헌문란’의 개념을 구체화하게 만들었다. 1951년 4월 정부가 제출한 형법 초안에는 없었던, 국헌문란 개념에 대한 부연조항이, 부산정치파동 이후 국회 수정 과정에서 제91조로 ‘국헌문란이란 위헌적, 불법적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기관의 기능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란 명확한 문구가 삽입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법전편찬위원회의 위원으로 형법 초안 기초작업에 관여한 후, 제2대 국회에 들어가 그 수정작업에 참여한 엄상섭은 후일 “민주세력의 좌절을 방지”하고 “그 육성”을 기하기 위해 부연조항을 넣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물론 그 후 오랫동안 내란죄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활용됐다. 그러나 5·18항쟁의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끈질기고 거대한 운동은 마침내 1997년 신군부 인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내란죄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국헌은 곧 헌법질서이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명시했다. 이것으로 일본 형법이 조선에 의용된 지 약 85년 만에, 내란의 잠재적 주체가 형식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제국 신민에서 국민 주권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역전됐다. 이것이야말로 탈식민 민주주의가 낳은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다. 당장 12·3 내란 다음날부터 전국의 광장에 “내란죄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모여든 시민들이야말로 그 위대한 성과를 마음 깊이 새긴 주권자들이었다.
이제 내란죄 선고를 다음달로 앞두고 있다. 여기저기서 탈식민 주권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므로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뿐 아니라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닐 것이다. 광장의 시민들을 다시 한번 주권자로 선언하자. 주권자의 이름으로 준엄한 판결을 내리자.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경기도 내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송치된 영양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을 방문해 영양교사 A씨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사고의 발생 경위와 학교 급식실의 관리 구조를 살펴볼 때 사고의 결과만을 근거로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책임 판단의 기본 원칙에 비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양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교육현장 사정을 감안할 때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학교 급식실은 사고 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고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으며 물리적 안전 조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한 사실을 확인해 영양교사가 급식실 안전관리와 관련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화성시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는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다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조리실무사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으나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급식실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고 최근 영양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혹시 ‘화·짱·조’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화교, 짱개, 조선족의 앞글자를 딴 이 기이한 멸칭이 계엄 정국 이후 우리 사회에 갑자기 퍼지고 있다고 해요. 단순한 문화적 거부감을 넘어 이제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린 ‘혐중’,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혐중의 역사를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이 위험한 혐오의 확산을 멈출 진짜 해법은 무엇인지 고민해 본 경향신문 신년기획 ‘마가와 굴기 넘어’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범죄, 살인, 노(no)답, 시진핑, 북한, 6.25”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자, 직장인 A씨(33)는 거침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향신문 신년기획팀은 최근 수도권에 사는 2030 세대 5명에게 중국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물었는데요. 직장인 B씨(33)는 “이미지가 딱히 좋지 않다”며 “거주지에 중국인이 많아졌는데 소음이나 에티켓 부족 같은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털어놨습니다. 취준생 C씨(25) 역시 “마라탕은 좋지만,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는 중국인은 싫다”고 말했죠.
최근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30 세대의 반중 정서는 꽤 높게 나타납니다. 지난달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호감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72%에 달했는데요. 특히 18~29세(86%)와 30대(81%)의 비호감도가 압도적이었어요. 혐중 정서에 대해 인터뷰이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취준생 D씨(25)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의 범죄나 일종의 ‘빌런’ 같은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레 생긴 마음 같다”고 덧붙였고요.
이런 흐름은 전 세대에 걸쳐 비슷합니다. 한국인 10명 중 6~7명은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8~9월 실시한 <외교안보 현안 인식조사> 결과에서 주변국 호감도를 보면 중국에 대해 ‘싫음’이라는 답변은 59.6%인 반면, ‘좋음’이라는 답변은 13.1%에 불과했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이 지난해 6월 실시한 <주변국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다는 답변이 66.3%로 조사됐습니다.
‘혐중’이라는 말은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최윤경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가 쓴 논문 ‘한국 사회 혐중 현상에 대한 통시적 분석’(2023. 12)에 따르면, 2004년 ’동북공정‘ 논란 시기에 이 표현이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동북공정은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까지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 했던 중국의 역사 사업이죠. 이때부터 ’우리의 뿌리조차 자기네 것이라 우기는 이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싹트게 된 셈입니다.
2016년 사드(THAAD) 배치 결정 전후로도 중국과의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할 것이라고 의심하며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한한령’ 보복을 감행했으니까요. 여기에 대중문화의 ‘낙인’도 한몫했습니다. 조선족을 ‘전담 악역’으로 묘사한 <황해>, <청년경찰>, <범죄도시> 같은 영화들이 잇따라 흥행하면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커졌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대림동에 사는 중국 동포 66명이 2020년 <청년경찰>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불편함과 소외감을 유발했다”며 제작사에 사과를 권고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 홍콩 시위 강경 진압, 2020년 코로나19 당시의 불투명한 대응,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의 ‘한복 공정’과 쇼트트랙 편파 판정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겹치며 혐중 정서는 우리 사회에 더욱 공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12·3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혐중 정서가 질적으로 변했다는 분석인데요. 이전까지는 중국 관련 사건이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에 싫어했다면, 이제는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스스로 커지는 ‘자생적 혐오’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포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열었습니다.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중국인 간첩’을 언급하고, 부정선거의 배후로 중국을 암시했기 때문이죠. 이후 보수 집회에서는 ‘아웃(OUT)’의 대상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뀌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조형진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는 이를 두고 “짧은 기간 내에 특정 세력 안에서 중국을 적대시하는 하나의 세계관이 완성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미묘한 ‘불안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을 추월하는 데서 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건데요. 이욱연 서강대 중국문화학 교수는 “첨단 기술산업에서 중국이 앞서가는 데 대한 불편함, 나아가 위기감이나 공포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자생적 혐오가 단기간에 사라지긴 어렵다고 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혐오 시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최윤경 교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법적 제재보다는 사회 각 분야에서 혐오를 줄이려는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혐오는 갈등과 불평등이 누적된 사회가 보내는 서글픈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실존적인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건, 혐오라는 쉬운 선택지 대신 ‘정확한 이해’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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