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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지금, 여기]국회기록원, 시민 기록의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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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1-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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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우리나라 정당은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정당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 대선과 총선 등에 받는 선거보조금, 선거에서 여성·장애인·청년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지급되는 추천보조금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어, 86%의 경상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두 정당이 받는 경상보조금만 매년 400억원이 넘는다.
국가기관은 각종 예산에 대해 감사원 감사, 국회 및 지방의회 등 감사, 정보공개 청구, 기록물 이관 등 각종 의무를 부여받는다. 정당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의무에서 제외된다. 심지어 정당 기록물은 어디서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회의원도 비슷하다. 법률 제정, 예산 심의, 국정감사, 민원 청취 등 수많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 예산 지원도 엄청나다. 1억6000만원의 연봉, 사무실 운영 2300만원, 공무 출장비 1900만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4500만원, 의원실 보좌직원 복지 960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9명의 보좌직원 급여는 따로 책정된다.
국회의원이 임기를 종료하면 각종 기록물 등은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일부 기록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무단으로 폐기 처리됐다.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활동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매우 제한적이었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록은 이관 및 관리되지 못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2일 국회기록원이 개원했다. 지난해 10월26일 국회기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대가 있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준혁·백승아 의원 등의 노력으로 법안을 제정할 수 있었다. 법안의 결과물로 차관급 기관인 국회기록원이 설립된 것이다.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회의원, 교섭단체 또는 정당(원내정당 한정) 기록물 및 헌정자료의 수집·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국회박물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안 제정과 국회기록원 설립은 많은 기대감을 주고 있다. 우선 기록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정당 및 국회의원의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이관 기능까지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국회기록원이 수집해야 할 중요 기록물 및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당연히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민기록을 수집해야 한다. 12·3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의 분노와 참여였다. 지금도 국회 밖에서 농성하고 있는 시민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만든 플래카드, 팻말, 각종 메모, 구술 등을 수집해야 한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구술기록 확보도 중요하다. 그동안 국회는 국회의장단 구술기록은 채록해 공개하고 있었으나, 그 외 국회의원들의 구술기록은 거의 채록하지 않았다. 특히 소수 정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경험은 더욱 중요하다. 이들이 남긴 의정활동 기록은 국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를 적극적으로 기획, 개최해야 한다. 도서관과 달리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기록원은 시민들의 방문이 매우 드물다. 이는 기록원을 시민들과 괴리시키고, 자칫 건물만 덩그러니 남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기록원에 시민들의 방문을 적극 유도해야 하며, 그것이 국회기록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된다.
우원식 의장은 “과정과 고민, 노력까지 국가적 유산으로 보존하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기록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이 국회기록원의 목표를 잘 설명하고 있다. 기록이 곧 역사이다.
현대차그룹 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이후 현대차를 비롯해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등 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띠는 양상이다.
그중에서도 현대차의 상승세가 단연 눈에 띈다. 아틀라스 공개 이후 종가 기준으로 대부분의 거래일에 주가가 올랐다. 22일에는 전날보다 3.64% 하락한 52만9000원에 장을 마감하며 쉬어갔지만, 새해 들어 21일까지 상승 폭이 무려 85%에 육박했다.
IM증권 고태봉 리서치본부장(전무)은 “아틀라스가 실제 제조 공정에 투입해도 무리가 없을 수준의 정교한 손동작을 선보이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미국 스타트업 피규어AI의 피규어03 등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기술력을 입증한 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며 “전통 제조업에 머물지 않고 구글 딥마인드, 엔비디아라는 굵직한 사업 파트너와 협업해 피지컬AI 업체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도 주효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아틀라스가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얻으면서 현대차그룹 로보틱스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기업가치도 급등하는 모습이다.
비상장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는 CES 2026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한 이래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는 중이다. KB증권은 전날 리포트에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향후 생산량과 매출을 토대로 기업가치를 128조원으로 평가했다. 2035년 휴머노이드 시장이 연간 960만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시장 점유율 15.6％(150만대)를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보스턴다이내믹스의 2035년 매출액이 2883억달러(404조원), 영업이익은 443억달러(6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KB증권은 내다봤다.
한화투자증권은 미국 테슬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보스턴다이내믹스 시장가치를 993억달러(약 146조원)로 평가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사업 가치(2800억달러)에 현대차그룹 할인율 64.5％를 적용한 값이다. 해당 할인율은 현대차그룹 완성차 시가총액(745억달러)이 테슬라 완성차 사업가치(2100억달러)의 35.5％라는 점을 토대로 산출했다.
이처럼 보스턴다이내믹스에 대한 고평가가 잇따르면서 현대차그룹이 상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규모 대미 투자를 단행 중인 상황에서 몸값이 치솟은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상장하면 그룹으로선 자금 운용 여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
현대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포함한 기업공개(IPO)를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장재훈 부회장 직속으로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추진할 사업기획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걸 두고서도 시장에선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 상장과 이후 지배구조 개편의 ‘밑그림’ 그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보스턴다이내믹스 상장이 현실화하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지분 승계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과 맞물려 있다. 정 회장이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가치가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22.6％를 갖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공동 설립한 현대차그룹 해외투자법인 HMG 글로벌이 56.5％, 현대글로비스와 소프트뱅크는 각각 11.3％, 9.5％를 보유 중이다.
고태봉 본부장은 “이론상으로는 이번 CES에서 현대차그룹이 밝힌 대로 연 3만대 규모의 아틀라스가 미국 조지아 신공장을 비롯해 실제 생산 현장에 투입될 2028년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업공개 시점이지만, 상속 재원 마련 등 변수까지 고려하면 그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 내 총기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총기와 탄약의 위치를 확인하는 무선식별시스템(RFID)을 도입하라고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21일 국방부에 권고했다. 자살 사고와 관련해선 현재 고위험군 장병을 조기에 식별해 특별관리하는 방식에서 장병의 회복력 강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문위는 이날 자살사고 예방대책, 사고대응체계 구축 및 군 사망자 예우·지원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군 내부 총기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기가 누구에 의해 반출됐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RFID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RFID란 고유 코드가 기록된 전자태그로 사물의 정보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군은 지난해 일부 부대에서 총기 RFID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 육·해·공군 총 5개 부대에서도 추가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장병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것을 내과 가듯 할 수 있도록 진료를 충분히 받게 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부대 생활 환경을 사회 수준에 맞추는 등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했다. 자문위는 “현재의 관리시스템은 고위험군 장병을 조기에 식별해 특별 관리하는 것”이라며 “장병의 회복력 강화의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대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지휘관이 ‘선 조치 후 보고’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국군외상센터를 민·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과 같은 관련 기관과 협조해 유가족의 불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무와 연관된 사망인 경우 사망자에 대해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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