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두고 “졸속 추진 중단하라” [현장 화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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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기후위기비상행동이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장기감축경로 공론화 과정에서 기후위기 당사자와 미래세대 참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31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시점까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오는 2월28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쳐야 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가 짧은 기간에 형식적으로 진행돼 ‘졸속’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 역시 헌재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노동자와 농민, 여성과 청년 등은 기후위기 피해를 더 깊게 경험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기후위기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활동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문 핵심 문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후발 세대’ ‘과학적 사실 국제적 기준’ ‘정치적 책임’ 등이 비어 있음을 상징하는 빈 의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탄소중립은 기술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헌재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요구했다.
필리핀 해상에서 342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해 8명이 숨졌다고 AFP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날 새벽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항구 도시 잠보앙가에서 술루주 졸로섬으로 향하던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적어도 8명이 숨지고, 승객 215명이 현지 해안경비대에 구조됐다. 나머지 탑승객의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구조된 생존자들은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루손섬 이사벨라주 등지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이 여객선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342명이 탑승해 있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여객선이 운항하던 중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침몰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해군, 현지 어선 등과 함께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 공유된 영상에는 일부 승객이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바다에 떠 있다가 구조되는 모습이 담겼다. 일부 생존자는 선체에 구멍이 생긴 뒤 갑자기 여객선이 침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700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에서는 선박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과적 등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종종 해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 7월에는 마닐라 인근 리살주에 있는 해안 도시 비난고난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침몰해 27명이 숨졌다. 앞서 1987년에는 여객선 도나 파스호가 유조선과 충돌한 뒤 침몰해 4300여명이 사망하면서 역대 최악의 해상 사고로 기록됐다.
지난 24년 동안 서울을 떠난 사람의 수는 2001년 75만1000명에서 2024년 47만3000명으로 점차 줄고, 2019년부터 청년 세대의 순유입 추세가 나타났다.
서울시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인구이동 분석(2001∼2024)’을 발표했다. 서울 인구의 이동 규모와 방향, 전입 사유, 연령대별 이동 특성 등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이다.
이번 분석은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뤄진 거주지 이동을 대상으로 한 국가데이터처 국내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이뤄졌다.
분석 결과 서울시 인구의 순이동은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 구조’를 유지했다. 다만 2024년 순유출은 4만4692명으로, 2001년의 순유출 11만3949명보다 크게 줄었다.
서울 전입자 중 서울 내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비중은 2001년 72.2%에서 2024년 64.9%로 줄어든 반면,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비중은 2001년 27.8%에서 2024년 35.1%로 커졌다.
특히 2019년 이후 20∼30대가 서울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인원보다 타 시도에서 서울시로 전입한 숫자가 더 많아졌다. 2012년 2만222명 등 순유출 추세를 보이다 2019년 순유입 1만9000명으로 전환했고, 이후 2021년을 제외하면 모두 순유입을 기록했다.
2024년 기준 서울로 전입한 타 시도 인구는 경기에서 전입한 이들이 53%로 가장 많았고, 인천은 7.7%였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순유출은 2021년 12만명에서 2024년 6만명으로 감소했다.
경기에서 서울로 전입한 사유 중 ‘직업’은 2013년 24.2%에서 2024년 30.6%로 가장 많이 늘었다. ‘주택’은 2013년 32.5%에서 2024년 20.5%로 감소했다. 특히 20∼30대는 2024년 기준 39.2%가 직업 때문에 경기에서 서울로 전입했다. 2013년 29.8%보다 크게 증가했다.
서울 전입자 가운데 1인이 이동한 건수는 2024년 전체 전입의 7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2001년의 57.7%보다도 많이 늘어난 규모다. 1인 이동자 중 19∼39세가 68.8%였고, 이들의 주요 전입 사유는 ‘직업’(36.5%)이 차지했다.
이번 서울시 인구이동 분석 결과는 오는 22일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로의 인구 유입은 규모보다 전입 목적과 이동 방식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분석과 도시 전략 수립의 정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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