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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대동강 맥주’ ‘들쭉술’ 만나기 쉬워진다···북한산 식품 반입절차 변경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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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1-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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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정부가 북한산 식품의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대동강맥주, 들쭉술 같은 등 북한산 식품의 반입이 원활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어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논의했다. 정부·민간 위원 25명으로 꾸려진 협의회는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관련 고시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시행령은 북한 식품 반입에 필요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를 간소화하고, 해당 서류의 신뢰성은 통일부·관세청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회가 검토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북한 당국이 관련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해당 고시는 또 북한산 식품이 최초 반입뿐 아니라 추가 반입될 때에도 정밀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고시는 식약처 등이 북한 제조업소에서 현지 실사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제3국의 기관이 현지 실사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고시 제정은 지난해 9월 북한 술이 국내에 반입됐으나 관련 서류가 미비해 인천항에 묶여있는 사건이 계기가 됐다. 남북경협사업가 A씨는 통일부로부터 ‘고려된장술’, ‘들쭉술’ 등 북한 술 3500병에 대한 반입 승인을 받았다. 통일부는 A씨의 거래가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술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가 미비하다며 국내 유통을 불허했다. 이후 통일부·식약처·관세청·국가정보원 등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그 해법으로 지난 16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통일부는 “해당 고시가 시행되면 앞서 입법예고한 시행령 등과 함께 남북 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 협력의 기반을 복원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고시가 시행되면 A씨가 반입한 북한 술 3500병도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당 고시 제정은 다음 협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당초 이날 협의회에서 해당 고시를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를 검토하는 실무협의회에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추가로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다음 협의회에서 반영해 의결키로 했다. 다음 협의회는 1~2주 후쯤 서면회의로 진행될 것으로 통일부는 예상한다.
이번 협의회는 2022년 2월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그간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년 만에 대면회의가 열린 것은 남북관계의 폐허 위에 다시 집을 짓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평화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 가장 필요한 일은 남북한 교류”라며 “서울~베이징 간 대륙고속철도 연결, 국제원산갈마평화관광, 신평화교역 시스템과 같은 호혜적·다자적·획기적 협력 구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재개의 길을 반드시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26억7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에 8억4500만원,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에 6억1200만원,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을 위한 지원에 22억900만원 등도 각각 의결했다.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 지원 대상이 지난해보다 50%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신고된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해 발굴한 위기 우려 아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지원 규모를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 여부 판단 이전이라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의료비·돌봄비·필수 물품 등을 먼저 지원하고 양육코칭, 양육상황 점검 등을 연계하는 제도다. 2024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서울 관악·강서구, 경기 수원·용인시 등 전국 34개 시·군·구가 참여하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예산은 총 3억원(국비 1억5000만원·지방비 1억5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췄다. 기존에는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포착된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장기 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별도 학대 신고가 없더라도 지자체가 먼저 개입해 예방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시설에서 장기 보호 중인 아동이 학대 의심으로 신고됐으나 조사 결과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지원 방식도 상황에 맞춰 촘촘해졌다. 아동의 신체·심리적 회복을 위해 의료비와 기저귀·분유 등 생필품,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신속지원 중심형’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이나 가족 유대 강화를 돕는 ‘가족기능 회복형’,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양육코칭 지원형’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찾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관리비 체납 정보 등을 새로 연계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기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대 피해 가정 회복을 돕는 방문형 가정회복사업(‘방문 똑똑! 마음 톡톡!’)은 올해 2680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아동학대를 미리 방지하겠다”며 “일선 지자체와 협력해 아동 보호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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