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정부, 중국산 PET 필름 반덤핑관세 첫 재심사 인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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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정부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를 더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재심사해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국내 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PET 필름 공급업체 2곳에 대한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ET는 광학용 전자재료나 포장재로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이다.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중국산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추가 관세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에도 공급업체 2곳의 경우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캉훼이 및 그밖의 관계사’는 덤핑방지관세율이 현행 2.2%에서 7.31%로 오른다. ‘천진완화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3.84%에서 36.98%로 오른다.
정부가 재심사를 통해 덤핑방지관세율을 올린 것은 1995년 WTO 반덤핑 협정 도입 뒤 최초다. 덤핑방지관세 재심사는 덤핑방지조치 시행 뒤 내용 변경이 필요한 충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 심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제도다.
재경부는 “급변하는 국제통상 여건을 감안해 국내에 저가로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선제적 조치를 해 기업과 산업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 북구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들에게 최대 9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북구는 25일 “‘2026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26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육아휴직 중인 남성 노동자에게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3개월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중에서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또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이면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아이도 북구 주민이어야 한다.
북구는 5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지원한다. 장려금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지난해 북구가 광주에서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은 신청자가 몰려 예산이 한 달 만에 조기 소진됐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북구는 지난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문인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남성 육아 참여를 높여 지역에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육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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