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책과 삶]의학은 어떻게 여성에 대한 편견을 재생산했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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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선생님께 땀을 흘려서 죄송해요.”
미국에서 유방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종양내과 전문의인 저자가 여성 환자들에게 자주 듣는 말은 다름아닌 사과다. 그는 “부당한 사과”를 수도 없이 들었다고 했다. 아파서, 검진 약속을 놓쳐서, 내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상처가 보기 흉할까 봐….
미안함의 이유는 갖가지다. 아픈 자신의 모습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건 남성 환자들에게서는 잘 보이지 않는 태도이다.
의학사를 전공한 저자는 그 모습이 수세기 동안 ‘여성의 몸은 어떠해야 한다’고 규정해온 관습의 잔재라고 말한다. 서구 의학은 ‘여성은 운동할 수 없는 몸’이라는 등 그릇된 여성관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믿도록 일조한 공범이었다.
남성을 신체의 기준으로 상정한 현대 의학은 여성의 몸을 자주 오해했다. 책은 의학이 여성의 몸과 고통을 어떻게 오진하고 축소하며 체계적으로 왜곡해왔는지를 신랄하게 파헤친다.
예를 들어 현대 의학의 아버지 윌리엄 오슬러(1849~1919)는 심장마비를 ‘남자다움’과 연관 짓고 여성들이 말하는 심장 질환은 심리적 문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여성이 호소하는 고통을 질병이 아닌 ‘기분 탓’으로 돌리는 것이 오늘날의 의료현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11개 장으로 나뉜 책은 외피계·골격계·내분비계 등 개별적 기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다룬다. 저자가 직접 만난 환자를 비롯해 사료 속 의사와 환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낸다.
‘여성의 자전거 타기가 불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었던 1890년대 서양의 모습처럼 우스꽝스러운 일화도 많다. 그만큼 뿌리 깊은 오진의 역사를 들춰보며 저자는 여성들이 “병원에서도 단호하게 지혜롭고 자신 있게 마땅히 받아야 하는 치료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충청 등 타 지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만 반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 위탁 계약만으로 폐기물이 타 지역으로 넘겨지고 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충북 청주 등 전국 각지로 유입되고 있다. 종량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장에 묻을 수 없게 되자, 처리 용량이 부족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타 지역의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에 쓰레기를 넘기고 있는 것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해당 지역·구역을 대상으로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처리시설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타 지역 반출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제2항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전부 처리할 수 없을 때, 관할 구역 외의 지자체장과 협의해 생활폐기물을 반출·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서 반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간 협의 절차 없이 민간 위탁 계약만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넘겨지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 민간 처리 용역 사업을 발주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는다. 지방계약법상 응찰에 지역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비수도권 업체가 사업을 따내면 폐기물이 그대로 반출되는 구조다.
서울시 한 자치구 관계자는 “1순위 업체가 나오면 적격심사를 하고, 심사에서 미비점이 없으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해 폐기물 처리를 맡긴다”고 말했다.
정작 생활폐기물을 받게 되는 지자체는 사전 협의는 물론 사후 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반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아 관내 민간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하거나, 나라장터 입찰 공고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협의는커녕 폐기물 반출과 관련한 어떤 통보도 없었다”며 “만약 협의 절차가 있었다면, 협의 과정에서 타 지역 생활폐기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에 규정된 협의 절차가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타 지역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길 때 부과되는 반입협력금 제도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상 반입협력금은 공공 처리시설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간 처리시설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협력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입협력금은 타 지역 폐기물을 떠안는 지역에 대한 지원금인 동시에, 생활폐기물 반입 규모와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민간 처리시설이 반입협력금 제도 밖에 놓이면서, 타 지역에서 흘러드는 생활폐기물 규모를 행정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3년 유예기간을 두고 민간 처리시설에도 반입협력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최종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시켰다.
기후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려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게 맞다”며 “(지자체간 협의)를 강제하는 조항이나 처벌 조항이 없어 현실에서 지키지 않는 지자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입협력금은 공공에서 먼저 해보고 상황을 본 뒤에 민간은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미국 전역에서 사상 최악의 한파와 눈 폭풍으로 정전과 항공편 취소가 잇따르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CNN은 24일(현지시간) 미 전역에 상륙한 1300마일(약 2092㎞) 규모의 눈구름대가 동쪽으로 확장 중이며 2000마일(약 3218㎞) 지역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 기상청은 미 전체 인구의 55%에 해당하는 1억9000만명이 이번 한파의 영향권에 있다며 남부 로키산맥에서 뉴잉글랜드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폭설, 진눈깨비, 얼음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미 북동부 지역에는 30㎝, 버지니아주에서 뉴잉글랜드 지역 남부 해안까지 15~30㎝, 뉴욕시에는 20~30㎝의 적설량이 예보됐다.
눈 폭풍의 영향권에 있는 최소 22개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장관은 이날 연방재난관리청이 여러 주에 물자, 인력, 수색 구조팀을 사전 배치했다며 “가능한 한 도로 이용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워싱턴 지역의 모든 연방 기관은 26일 문을 닫을 예정이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24일부터 26일까지 미 전역에서 취소된 항공편 수가 1만4800편을 넘어섰다. 오클라호마주 윌로저스 국제공항에서는 이날 모든 항공편이, 텍사스주 댈러스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는 7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했다.
미 전역에 정전도 잇따랐다. 텍사스주에서 5만7000건, 루이지애나주에서 4만5000건, 뉴멕시코에서 1만건 이상의 정전이 보고됐다. 조지아주 최대 전력회사인 조지아파워는 주민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나뭇가지나 전선에 얇은 얼음층만 쌓여도 수백파운드의 무게가 더해진다”며 “나무 뿌리가 뽑히거나 전봇대가 쓰러져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뉴저지·버몬트·오하이오주 등에서는 제설용 염화칼슘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로 제설 작업이 원활하지 않아 한동안 도로 교통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파와 폭설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형 마트에서 달걀, 빵, 물과 같은 식량 및 생필품이 동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교회들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댈러스·휴스턴·필라델피아·테네시주 등에서는 26일 휴교령이 내려졌다.
한파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날 뉴욕 경찰은 노숙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야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눈과 얼음 비가 그친 후에도 한파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해양대기청 기상예측센터의 기상학자 조시 와이스는 “2000마일에 달하는 지역이 눈, 진눈깨비, 얼음 비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눈 폭풍이 지나간 직후에는 기록적인 추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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