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경찰, 동작서 압수수색···‘김병기 수사무마 의혹’ 수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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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50분부터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동작서는 김 의원 배우자인 이모씨가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씨는 2022년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대 식당에서 조모 전 부의장의 법인카드로 159만원 이상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동작서는 2024년 4월 이씨와 조 전 부의장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으나 같은 해 8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서울청이 3차례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고 다시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경찰 고위간부 출신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사건을 맡은 동작경찰서장에게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동작서는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이 제출한 탄원서를 서울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 탄원서엔 김 의원이 동작구의원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전 동작서 팀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당시 동작서 수사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코스피 지수가 전일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한 것과 관련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을 갖고 있는데 한 250조원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며 “국민연금이 몇 년도에 고갈되느니, 연금을 냈는데 못 받고 죽을 것 같다는 게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모두발언을 통해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연금 고갈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주가지수가 5000포인를 돌파했다고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또 칭찬해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는 ‘나는 왜 떨어지기만 하냐’ ‘곱버스인지 인버스인지 왜 타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냐’ (등 반응도 있었다)”며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첫째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어떤 정책을 통해서 누군가는 덕을 보지만 또 어떤 사람은 혜택에서 배제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하며 중복상장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지방 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중심의 지역산업 재편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다.
이 대통령은 “지방분권,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닌 호남·영남·부울경(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충청 이런 식으로 다극 체제로 가자. 5극 3특체제로 가자”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을 우리가 빨리해서 좀 앞서 나가자”며 “그 측면에서는 울산이 강점이 있다. 여기서 집중 투자를 한 번 해보자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집값 안정 위한 보유세 도입 놓고“규제 수단 전용 바람직하지 않아”“상황 따라 동원” 가능성은 열어놔
실거주 않는 ‘투기 수요’도 언급“주거는 하나만” 다주택 규제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투기’로 판단,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부정적 의견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금을) 가급적이면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되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현 상황을 두고 “적절히 조정될 거라고 본다”고 전제한 후 “우리가 예정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 집값 대책을 묻자 “곧 국토교통부가 현실적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주택 100만호 공급’ 같은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엔 못 들었을 것”이라며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세금을 집값 잡는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그간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최후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주택자와 관련한 언급이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분들은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보호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1주택자가 내는 양도세와 보유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다주택자에 관한 세금 개편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는 다주택자라도 보유 기간이 길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만 향후 공제율을 낮추거나 보유 기간 혜택을 폐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만 한 이른바 갭투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역시 예정대로 오는 5월9일로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봄 이사철을 지나면서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정부로선 결국 ‘세제’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구체화된 공급 계획에 더해 수도권 교통망 확충 계획까지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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