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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사설]이참에 정치·선거제도 개혁해 ‘돈 공천’ 뿌리 뽑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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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2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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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의혹 등을 통해 ‘돈 공천’ 실태의 일단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정치·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걸 보면, ‘돈 공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불투명한 공천제도, 거대 양당의 독과점을 떠받치는 선거제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6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 관계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대가를 받는 매수죄·이해유도죄 처벌 기준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8개 정당과 259개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6월 지방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돈 공천’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06년 지방선거 때 일이라며 “당시 광역의원은 1억원, 기초의원은 5000만원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말한 데서 보듯 특정 정당만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국회의원이 광역·기초 의원의 공천권을 틀어쥐고, 거대 양당 공천은 당선으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다. 거기에 공천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다보니 국회의원에게 돈을 써서라도 공천을 따내려고 하는 것이다. 공천 비리는 지방자치 비리로 이어지기 쉽다.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힌 김경 시의원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에 수백억원의 매출을 안겼다는 의혹도 있다. 어떻게 해서든 공천만 따내면 남는 장사인 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대 양당 공천=당선’인 독과점 구조부터 깨야 할 것이다. 그걸 위해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고 현행 10%인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당 내부적으로는 특정인이 공천을 쥐락펴락하지 못하게 하고, 공천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공천 비리에 대한 처벌·제재 수위를 높여 돈으로 공천을 사고팔면 정당도, 개인도 가혹한 대가를 치른다는 걸 분명히 보여줄 필요도 있다. 여야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정치·선거 제도를 개혁해 지방자치 부패의 원흉이라고 할 ‘돈 공천’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월 22일까지 임시로 근무할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다음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와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는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가 다음달 22일 정기 사무분담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전체 판사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한·일, 한·소, 한·중 수교 등 한국 외교사에 굵직한 변곡점을 만든 ‘북방 외교의 주역’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5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고인이 이끌었던 동아시아재단 관계자는 26일 “오랫동안 병석에 계셨던 공 전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노환으로 별세하셨다”고 전했다.
1932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난 공 전 장관은 1958년 외무부(현 외교부)에 입부해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당시 동북아과에 근무하면서 실무자로 회담에 참여했다. 1983년 중국 민항기 납치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수석대표로 협상에 참여,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해 1992년 한·중 수교의 기틀을 마련했다.
고인은 북방 외교의 설계자로 평가된다. 그는 1990년 초대 소련 영사처장을 맡아 같은 해 한·소 수교를 이끌었으며 1990~1992년 초대 소련 대사를 역임했다. 1993~1994년 주일 대사를 거쳐 김영삼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을 지냈다. 남북핵통제공동위원장,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 등을 맡아 남북 협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빈소는 27일부터 서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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