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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목디스크 수술 후 사후 처치 제대로 안해 환자 사망···50대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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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27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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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목 디스크 수술을 한 뒤 혈종 제거 등 사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씨(50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21일 인천 한 병원에서 환자 B씨(60대)의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확인·제거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 디스크 수술은 혈관의 지혈 매듭이 풀리거나 수술 직후 혈압이 상승해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에 수술 후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혈종이 확인되면 제거 후 기도 압박을 풀어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A씨는 당일 수술 후 B씨의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간호사가 검사한 B씨의 엑스레이 영상에서 혈종과 출혈이 나타났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술 다음 날 오전 4시 10분쯤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으며 직접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간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회진 당시 A씨로부터 엑스레이 촬영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진을 돈 뒤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이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등으로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원로 영화배우 남정희가 별세했다. 향년 84세.
25일 영화계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22일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약 1년 전 척추 수술을 받은 후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1942년생인 남정희는 1962년 영화 <심청전>으로 데뷔했다. 이후 결혼으로 잠시 활동을 중단했다가 1989년 연기 활동을 재개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별이 빛나는 밤에>(1991), <밤으로의 긴 여로>(1991), <섬강에서 하늘까지>(1992), <태백산맥>(1994) 등의 영화와 TV 드라마를 오가며 평생 300편에 가까운 작품을 남겼다.
영화계에서는 임권택, 배창호 감독 작품을 통해 존재감을 넓혔다. 임권택 감독의 <축제>(1996), <창>(1997), <춘향뎐>(2000)에 출연했으며 배창호 감독의 <정>(2000) 등에서도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며 특정 장르보다 작품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배역을 소화할 수 있는 연기자로 자리매김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상업영화와 TV 드라마를 통해 젊은 세대에도 얼굴을 알렸다. 영화 <늑대소년>(2012)과 <내가 살인범이다>(2012)에서 노모 역을 소화했으며, 2021년 영화 <브라더>에서는 용식의 어머니로 출연하며 고령에도 현역 활동을 이어갔다. 드라마 <모래시계>(1995), <지붕뚫고 하이킥>(2009), <넝쿨째 굴러온 당신>(2012), <한 번 다녀왔습니다>(2020) 등에서 친숙한 가족과 이웃 캐릭터를 연기하며 안방극장에도 꾸준히 모습을 드러냈다.
오랜 활동 경력은 상으로도 평가받았다. 2011년 제48회 대종상영화제에서 특별연기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연보다는 조연과 단역으로 현장을 지킨 배우였지만, 감독과 제작진에게는 꾸준히 캐스팅되는 신뢰받는 연기자로 평가됐다.
고인의 빈소는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 오전 8시, 장지는 영락동산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디지털포용법은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디지털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가능성을 점검한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임대자에게도 이용·편의 제공 의무를 부여한다. 기존 관련 법령에서는 단말기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제공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기성품을 구매·임차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조·임대자에게도 일정 의무를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제조자는 보조 인력을 호출하는 기능 또는 실시간 음성안내 서비스 기능을 갖춘 단말기나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키오스크’와 같이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를 제조해야 한다. 임대자는 해당 제품의 임차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기간과 시행 유예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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