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민주당 “‘정년연장 입법, 지방선거 이후로”…노동계 반발해 퇴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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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년연장 입법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제시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노동계는 청년 표심을 의식해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위원회에서 특위 운영 및 입법 계획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 기간을 2026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산업별 노사 간담회와 해외 사례 토론회를 거쳐 6월에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일정대로라면 정식 입법은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확대 개편된 만큼 정년 연장과 청년 대책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6개월간 논의한 결과로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입법 지연에 항의해 중도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노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했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다가, 청년고용을 이유로 논의를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실무 협의에서 지방선거 이후 입법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그대로 가져왔다”며 ”선거에 청년 표심이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정년연장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를 사실상 방기한 것이며, 대통령 공약이자 국회의 공식 약속을 뒤집는 행태”라며 “올해 상반기 정년연장 입법 완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특위 운영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년연장특위 산하 청년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도 보고됐다. TF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 위축 우려를 고려해 청년상생연대기금 조성, 채용 인센티브 의무화, 청년 고용 진입 지원 강화, 고용지표 현실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임 특위 위원으로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박해철·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정부 측 인사가 참여한 것은 처음으로, 정년연장 법제화에 따른 정책 지원을 위해 합류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공론화를 거쳐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년연장특위를 출범시켰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년연장을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별세하자 정치권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추모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재야의 민주화운동부터 역대 민주정부에 이르기까지 늘 중심에 서서 평생을 민주주의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다. 오랜 동지로서, 국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했던 시간들을 소중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평생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님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정치인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민주주의를 함께 보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그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지키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주의를 완성하는 길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셨다. 평안히 영면하십시오. 존경합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추모 물결에 동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이 전 총리께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그리고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이라는 거대한 꿈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었다”며 “한 번만 더 뵐 수 있다면 좋았을 것을요. 부디 평온하게 영면하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슬프고 비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며 “우리 사회가 총리님의 삶에 큰 빚을 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례 기간을 당 차원의 애도 시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당에 빈소를 설치해 국민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또 전국 지역위원회에 고인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게첩하도록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고인을 직접 맞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추모 메시지가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급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재야에서 시작해 국정의 책임을 맡기까지의 길은 우리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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