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국민연금, 국내주식 소폭 늘리고 해외주식 목표치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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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국내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기금규모 확대에 따른 외환조달 부담과 최근 수요 우위의 외환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목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올해 국내주식·채권 목표비중을 높이고 해외주식 목표비중은 줄이기로 했다. 국내주식 비중은 당초 목표치인 14.4%보다 0.5%포인트 높인 14.9%로 조정했고, 국내채권은 23.7%에서 24.9%로 1.2%포인트 높였다. 반면 해외주식 비중은 38.9%에서 37.2%로 1.7%포인트 줄였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이 크게 늘진 않았지만 국내주식 비중 감소 추세엔 제동이 걸렸다.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 충격을 줄이는 동시에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2017년 국내주식 비중을 19.2%로 하향 조정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국내주식 비중을 낮춰왔다.
기금위는 “기금수익률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기금운용 방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비중보다 높아져 국내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19.4%까지 국내주식 투자가 가능한데 이 기준을 넘더라도 기계적으로 국내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것이다. 리밸런싱은 기준비중이 전략적 자산배분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 허용범위 내에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기금위는 “기금규모가 빠르게 확대돼 리밸런싱 발생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며 “상반기 동안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 수익률 측면에선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내주식으로 돈이 모이도록 하는 효과는 일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수익률 차원에서 국내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엔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25원가량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5.2원 내린 1440.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주간 종가와 장중 저가(1437.4원)는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이 공조해 엔저 현상에 개입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면서 달러는 약세, 엔화는 강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자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엄정한 국민 눈높이와 정서적 수용성을 고려한 고심의 결과”라며 “국민 우려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수용하며, 향후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인사 기준의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고민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후보자 지명의 배경에는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로 더욱 심화한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한쪽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정부’로 국민 통합의 물꼬를 트고자 했던 이 대통령의 진심이 있었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지명철회의 부담에도 국민의 의견에 맞는 철회를 선택했다. 잘한 결단이다”라고 했고, 신미연 진보당 대변인은 “정부는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길 바란다”며 “이 후보자 자녀의 위장미혼을 통한 위법한 아파트 청약 당첨 의혹에 대해선 경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증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사상 전향을 강요한 채 꼭두각시처럼 세워 전시 효과만 노리는 얄팍한 ‘꼼수 통합’은 국민에게 결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갤럭시 S25 시리즈 예약 물량이 제한돼 있었는데도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한 KT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KT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월24일 지니 TV와 오라잇 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계된 이벤트 페이지에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문구를 게재했다. 그러나 다음날 사전예약 접수를 중단하고, 이미 접수된 7127건을 일괄 취소했다. KT는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KT는 6개 채널을 통해 갤럭시 S25 사전예약 1000건을 받을 계획이었고, 이 가운데 지니TV와 오라잇 스튜디오에 배정된 물량은 400건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두 채널 배너를 통해 예약하면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고, 계획 물량을 초과하자 별도 마감 공지 없이 예약을 중단한 뒤 접수된 예약을 취소한 것이다.
공정위는 KT가 모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사전 예약 물량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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