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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기고]새롭게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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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1-2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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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18년 만에 ‘기획예산처’의 현판이 다시 걸리는 모습을 보며 감회가 새롭다. 1999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재정개혁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최전선에 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기획예산처의 미션은 외환위기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재정개혁의 큰 틀을 세우는 것이었다. 2026년 다시 문을 연 기획예산처 앞에 놓인 과제 또한 그때 못지않게 막중하다. 새로운 기획예산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을 이끌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기획예산처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여 우리 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강력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기획예산처의 미션 또한 단순히 주어진 예산을 나누는 관리자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비상이 필요하다. 우리가 처한 경제·사회 여건이 심상치 않다. 민생의 어려움에 더해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경제 기초체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다.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사회의 위기를 적시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그 중심에 기획예산처가 있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기획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저성장의 늪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한 세대 뒤 대한민국 청사진을 그리는 미래 전략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셋째, 혁신의 마인드로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 우리 경제는 200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아직 3만달러대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1인당 GDP 5만달러 정도는 이른 시일 내에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이다.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경제·사회 여건에 맞춰 국가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 필자는 평소 ‘변화에 등 떠밀려 하기보다 미리 앞서 변해야 한다’(Change before you have to)는 철학을 강조해왔다. 20여년 전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과 ‘정부개혁’을 동시에 수행하며 국정 운영의 중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신설 기획예산처도 변화의 중심에 서서 관계 부처를 선도해나가야 한다.
기획예산처 후배들에게 당부한다. ‘내가 바로 나라 살림의 책임자이자 미래 설계자’라는 분명한 소명 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국가 경제의 기초가 되고 국민의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후배 공직자 모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주역으로서 당당히 나아가길 바란다.
앞으로는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필요할 때마다 ‘엄카’(엄마카드)를 써야 했던 불편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다음날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의 신청이 있다면 자신이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카드)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에서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만들 수 있었다.
당국은 제도 개선에 따라 그간의 불법적 관행이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은 현행법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한다. 타인카드를 사용하면 분실신고와 피해보상 과정에 예상치 못한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비대면을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에는 가맹점 가입시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해야 했다. 사업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영업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기술 발전 등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된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이과세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경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연 매출을 모두 합해 3억원 이하이면 영세가맹점으로 인정된다.
그밖에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가 언제까지 걸리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법에 명확히 적시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의 조사·검사, 또는 법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추가로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혹시 ‘화·짱·조’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화교, 짱개, 조선족의 앞글자를 딴 이 기이한 멸칭이 계엄 정국 이후 우리 사회에 갑자기 퍼지고 있다고 해요. 단순한 문화적 거부감을 넘어 이제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린 ‘혐중’,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혐중의 역사를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이 위험한 혐오의 확산을 멈출 진짜 해법은 무엇인지 고민해 본 경향신문 신년기획 ‘마가와 굴기 넘어’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범죄, 살인, 노(no)답, 시진핑, 북한, 6.25”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자, 직장인 A씨(33)는 거침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향신문 신년기획팀은 최근 수도권에 사는 2030 세대 5명에게 중국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물었는데요. 직장인 B씨(33)는 “이미지가 딱히 좋지 않다”며 “거주지에 중국인이 많아졌는데 소음이나 에티켓 부족 같은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털어놨습니다. 취준생 C씨(25) 역시 “마라탕은 좋지만,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는 중국인은 싫다”고 말했죠.
최근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30 세대의 반중 정서는 꽤 높게 나타납니다. 지난달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호감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72%에 달했는데요. 특히 18~29세(86%)와 30대(81%)의 비호감도가 압도적이었어요. 혐중 정서에 대해 인터뷰이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취준생 D씨(25)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의 범죄나 일종의 ‘빌런’ 같은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레 생긴 마음 같다”고 덧붙였고요.
이런 흐름은 전 세대에 걸쳐 비슷합니다. 한국인 10명 중 6~7명은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8~9월 실시한 <외교안보 현안 인식조사> 결과에서 주변국 호감도를 보면 중국에 대해 ‘싫음’이라는 답변은 59.6%인 반면, ‘좋음’이라는 답변은 13.1%에 불과했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이 지난해 6월 실시한 <주변국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다는 답변이 66.3%로 조사됐습니다.
‘혐중’이라는 말은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최윤경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가 쓴 논문 ‘한국 사회 혐중 현상에 대한 통시적 분석’(2023. 12)에 따르면, 2004년 ’동북공정‘ 논란 시기에 이 표현이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동북공정은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까지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 했던 중국의 역사 사업이죠. 이때부터 ’우리의 뿌리조차 자기네 것이라 우기는 이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싹트게 된 셈입니다.
2016년 사드(THAAD) 배치 결정 전후로도 중국과의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할 것이라고 의심하며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한한령’ 보복을 감행했으니까요. 여기에 대중문화의 ‘낙인’도 한몫했습니다. 조선족을 ‘전담 악역’으로 묘사한 <황해>, <청년경찰>, <범죄도시> 같은 영화들이 잇따라 흥행하면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커졌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대림동에 사는 중국 동포 66명이 2020년 <청년경찰>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불편함과 소외감을 유발했다”며 제작사에 사과를 권고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 홍콩 시위 강경 진압, 2020년 코로나19 당시의 불투명한 대응,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의 ‘한복 공정’과 쇼트트랙 편파 판정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겹치며 혐중 정서는 우리 사회에 더욱 공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12·3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혐중 정서가 질적으로 변했다는 분석인데요. 이전까지는 중국 관련 사건이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에 싫어했다면, 이제는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스스로 커지는 ‘자생적 혐오’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포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열었습니다.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중국인 간첩’을 언급하고, 부정선거의 배후로 중국을 암시했기 때문이죠. 이후 보수 집회에서는 ‘아웃(OUT)’의 대상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뀌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조형진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는 이를 두고 “짧은 기간 내에 특정 세력 안에서 중국을 적대시하는 하나의 세계관이 완성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미묘한 ‘불안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을 추월하는 데서 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건데요. 이욱연 서강대 중국문화학 교수는 “첨단 기술산업에서 중국이 앞서가는 데 대한 불편함, 나아가 위기감이나 공포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자생적 혐오가 단기간에 사라지긴 어렵다고 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혐오 시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최윤경 교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법적 제재보다는 사회 각 분야에서 혐오를 줄이려는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혐오는 갈등과 불평등이 누적된 사회가 보내는 서글픈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실존적인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건, 혐오라는 쉬운 선택지 대신 ‘정확한 이해’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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