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진보 야당도 이혜훈 ‘사퇴 촉구’ 한 목소리…“소명보다 의혹만 키운 청문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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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전체가 24일 이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 15시간 만에 종료된 인사청문회에서는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장남 연세대 특혜 입학 논란 등이 불거졌지만 이 후보자는 청문위원들로부터 ‘소명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 해명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의 인생이 기적으로 점철된 인생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말로 점철된 인생”이라며 “이 후보자의 인생은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가득 찼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그 어느 정부에서도 임명직을 받은 적이 없다”며 “그때는 민정, 수사기관을 동원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사시스템 쇄신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진영을 넘어 발탁한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의도에서 이미 파다했다”며 “청문회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조차 옹호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였다. 지명철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적었다.
진보 야당도 한 목소리로 사퇴를 촉구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청문회는 소명보다 의혹만 키운 시간이었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된 질타는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신뢰마저 얻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내놓은 해명은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멀었다”면서 “정부는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답답함으로 진행됐다”면서 “현재까지 나온 후보자의 해명만으로도 ‘장관 자격 없음’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이상 부담 주지 말고 이제라도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청문회로 의혹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꼴”이라며 “이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결단할 때이다. 신속한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면대약국’을 차린 A씨는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징수금’ 70억원을 체납했다. A씨는 납부 독려 연락을 수신 거부하고, 주거지를 숨기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도 회피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 동선을 추적한 끝에 7년 만에 현금 400만원과 엔틱 LP플레이어 등 가전제품 10점을 압류하고, A씨로부터 일시금 1억원과 매월 300만원씩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A씨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면허를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이들은 수익에 매몰돼 과잉진료·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건강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체납자들은 재산을 가족·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위장전입 등으로 주소지를 숨기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해왔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운영하며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수색·압류하는 ‘현장 징수’에 나서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숨긴 재산을 발굴·징수했다. 특히 현장징수 대상자는 잦은 해외여행 및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선별했다.
또 기존 방식으로는 손대기 어려웠던 자산을 찾아내는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했다. 체납자의 휴면예금을 확보하거나,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보증 공탁금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민영보험사가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권을 압류하고, 폐업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엑스레이(X-ray) 장비 등 의료기기를 신속 압류하는 방식도 활용했다.
실제로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의원을 운영하며 1억4000만원을 체납한 사건에서, 해당 체납자가 별개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공탁한 8000만원을 확인해 압류·추심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신규 기법을 활용해 지난해 총 10억원 규모의 체납금을 추가로 회수했다.
건보공단은 “2024년 기준, 8.3%였던 누적징수율이 2025년 말에는 8.8%로 올랐다”며 “앞으로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 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 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 은닉 이전을 막기 위한 가압류·보전압류 조치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및 수입물품 압류 위탁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은닉재산 신고는 공단 지사 방문·우편 또는 공단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연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22일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일대 한강 위에 유빙이 떠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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