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미 유력지들 “이민단속 멈추고 독립적 조사해야”…미국시민 총격사망에 일제히 비판사설 > 공지사항

성남법무법인 미 유력지들 “이민단속 멈추고 독립적 조사해야”…미국시민 총격사망에 일제히 비판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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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1-2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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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당국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자 미국 유력 신문들이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면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의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NYT는 사설에서 “연방정부에 의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임을 입증할 의무가 있는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정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당국자들이 사건의 책임을 프레티에게 돌리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NYT는 “이런 근거 없는 선동은 현장에서 촬영된 여러 영상과도 모순된다”며 “더 많은 미국인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 전에 현지에 투입된 연방 요원들이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NYT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사람들은 진실에 무관심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을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의회가 개입해 사건의 경위와 이민 단속 행태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프레티 사망 사건을 트럼프 2기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WP는 “대규모 강제 추방정책은 도덕적, 정치적으로 실패했고 미국인들에게 분노와 불안감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WP는 단속 요원들이 보디캠을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당 영상을 공개하게 하면 법집행기관과 지역 주민들 사이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WP는 연방 단속 요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모두 면책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P는 “대다수의 미국인은 안전한 국경을 원하고 폭력 범죄자는 추방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라면서도 “지난 1년간의 행보는 지나치게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WP는 “이런 행보는 대통령직을 망칠 수 있고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제는 ICE가 미니애폴리스에서 멈춰 설 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단속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이번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최악의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 “ICE의 행동 방식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WSJ은 2주 전 르네 굿 사망 사건 때 여론을 진정시킬 기회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ICE 요원을 추가 파견했고, 팀 월즈 주지사는 시민들에게 휴대전화를 들고 거리로 나가 단속 현장을 촬영하라고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WSJ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더 많은 비극이 불가피하다”면서 “좋든 싫든 대부분의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WSJ은 이어 “긴장을 완화하고 덜 자극적인 전략을 고려하기 위해 트윈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서의 ICE 단속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라고 조언했다.
윤석열·이상민 손날 내리치는 동작경향 등 단전·단수 지시 ‘유죄’ 판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는 재판 과정에서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게 얼핏 생각났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국무위원과 함께 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외관만 갖추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판결문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상황에 대해 “윤석열의 선포 의사가 확고해 보였다”며 “구체적인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이 생각나지는 않았지만, 어려울 때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상황을 잘 보고 일이 제대로 가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떠올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신현확 부총리가 국방부에 국무위원을 모으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바로잡은 역사가 기억났다”며 “국무회의라는 장치를 통해 법률가이자 정치인인 윤석열을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위원들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에 김재규 전 부장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형법 87조에서 규정하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한다”고 했다. 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의 대법원 판례도 언급하며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폭행을 수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국무위원 의견을 수렴해 반대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채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했고,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졸속으로 진행함에도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모든 국무위원이 아닌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한 점, 소집한 국무위원들에게 사유와 회의 의안을 미리 알려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지 않은 점, 오히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독촉한 점 등을 들어 한 전 총리가 유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하며 손날을 세워 수차례 내려치는 동작을 한 것을 들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대접견실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며 손날을 세워 몇차례 내려치는 동작을 했고, 윤 전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이 전 장관과 대화하며 같은 동작을 했다.
재판부는 “이런 동작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전 장관에게 국회 봉쇄와 언론사 명단 등이 적힌 문건이 교부된 것을 고려하면 단전·단수를 의미하는 손짓이라고 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 단전·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의 내용과 이행 계획 등을 설명했는데, 한 전 총리는 이를 제지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오히려 이행을 독려하는 취지로 말했고 이 전 장관이 이에 따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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