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신년 회견]예외적 보완수사 수용 시사…종교집단 정치 개입엔 ‘경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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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두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며 “정치는 자기주장을 막 해도 되는데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여당·지지층 일각의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래며 개혁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 권력 다 뺏으면 책임은 누가”반발 여론 달래며 개혁 방향 피력정교분리 관련 “처벌 강도 낮아”통일교·신천지 강력 수사도 예고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를 이틀밖에 안 남기고 (공소청에) 송치됐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러면 어떡할 건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나 (수사)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며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정의로운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00명 넘는 검사들 중 나쁜 짓을 한 검사가 한 10%는 될까”라며 검찰 조직을 매도하는 주장에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데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강경 개혁 지지층을 의식한 듯 자신도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며 “그 의심이나 미움을 다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집단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며 “나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고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설교 시간에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교회가 있다며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지만, 일부 개신교도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처벌 강도가 너무 낮은 것 같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발족식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지만, 친트럼프 성향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주로 참석하면서 국제적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다보스의 한 회의장에서 진행된 헌정 서명식에는 약 20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사회자의 “평화위원회 의장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해 달라”는 소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했지만, 박수 소리는 크지 않았고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서명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적 지지자로 알려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비롯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등 이른바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지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또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아르메니아 총리가 나란히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의 분쟁이 자신이 끝낸 8개 전쟁 중 하나라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이 밖에도 중동 왕정국가와 옛 소련권 국가의 외교 대표들이 일부 참석했다.
반면 서방 주요국 정상들은 대거 불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논란 등으로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했다.
한 유럽 관리는 “평화위원회가 ‘불량배들의 집합소’(gallery of rogues)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은 개의치 않는 듯 “오랜 시간 준비된 매우 흥미로운 날”이라며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인물들”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참석자들을 향해 “모두 내 친구들”이라며 “이 그룹이 마음에 든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의회 승인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영국과 프랑스도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날 서명식으로 헌장이 발효돼 평화위원회가 공식 국제기구가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한다”며 59개국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를 20여개국으로 파악했다.
유럽 주요국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밝힌 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포함된 이사회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헌법적 제약과 의회 승인 필요성을 핑계로 참여를 회피하는 것은 교묘한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동결 자산을 활용해 위원회 내 영구 의석을 확보하려는 구상에 대해 “자기 돈을 쓰는 것이라면 괜찮다”고 말했고, 자신의 임기 이후에도 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종신도 가능하지만,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엔이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유엔과 협력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평년보다 더운 해가 될 것으로 기상청이 전망했다. 연 평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예측 변동성이 높아 가뭄과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23일 올해 연평균기온이 평년(12.3~12.7도)보다 높을 확률이 70%에 달한다는 ‘2026년 연 기후전망’을 발표했다. 평년과 비슷할 확률은 30%, 낮은 확률은 0%로 예보됐다. 평년 연평균 기온보다 1.121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돼 ‘사상 최악의 더위’가 나타났던 2024년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올해 북반구에 고기압성 순환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해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반구 중위도 상층 상공에 동서 방향으로 길게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는 영향으로 동아시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99%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이르게 발달해 늦게 물러나 한반도에 가마솥더위와 열대야를 불러왔다.
발달한 고기압성 순환 영향으로 동중국해와 일본 남부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겠지만, 비교적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기상청은 예측했다. 고기압 바로 아래는 맑은 날씨가 유지되지만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끌어 올려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공기가 차고 건조한 북쪽 저기압과 만나면 지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연 평균 강수량은 평년(1193.2~1444.0㎜)과 비슷할 확률이 50%로 가장 높았다. 많을 확률은 30%, 적을 확률은 20%이었다. 한국은 동중국해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과 중국 북동 지역의 저기압성 순환의 경계 선상에 위치해 전 동아시아 예측보다 강수량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비가 예측치보다 많이 내리거나 적게 내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올해는 강수량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돼 지역별 가뭄, 집중호우 등에 의한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서태평양과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높겠다. 기상청은 지난해 전 지구 해양 열용량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해 북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 전 해양의 해수면 온도는 물론 한반도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도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가 평년(16.4~16.6도)보다 높을 확률은 80%, 비슷한 확률은 20%, 낮은 확률은 0%다.
연간 기후 전망은 큰 틀의 전망으로, 계절별·지역별 기후 특성은 내다보기 어렵다. 기상청은 영국 기상청 연기후예측시스템을 도입해 10개의 전망(앙상블 멤버)을 만들어 나타날 수 있는 한 해의 경향성을 제시했다. 이 청장은 “올해 기온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폭염과 고수온에 의한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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