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범죄 피의자 17명 전원 구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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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으로 50억원을 가로챈 피의자 17명이 모두 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25일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6명이 심문을 포기해 11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일부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여성을 매칭해 주겠다고 속여 30여 명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편취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입비와 인지비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했다. 이후 일부 금액을 출금해 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은 뒤 거액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20~30대로, 이 가운데 여성 피의자 3명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채터’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포통장 조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로맨스 스캠 조직의 단서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체 조직원 규모는 60여 명으로 추정되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외국인 총책에 대해서는 신원을 특정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피의자들은 주로 지인의 소개를 받거나 텔레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고수입 일자리를 찾아 캄보디아로 출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국내 범죄에 연루돼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피해 캄보디아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경위 등 추가 부분을 신속히 수사해 이번 주 내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공화·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공화당 내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 여론이 확산한다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그린란드를 획득하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이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수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런 의원들이 아직 소수지만 점차 세를 불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영국 의회 연설에서 그린란드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북극’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의 전략적 거점”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거론한 뒤 “이러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인지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할 수는 있지만 위협에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는 우리 모두 분명히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롤러 하원의원(뉴욕)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중·러의 악영향에 맞서는 방법으로서 그린란드 획득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롤러 의원은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 의회 내에서 초당적인 반대가 있다”고 했으나 태도를 돌연 바꾼 것이다.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미주리)은 “유럽도, 덴마크도 그린란드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명백한 사실”이라며 “그린란드 보호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랜디 파인 하원의원(플로리다)은 그린란드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구상을 비판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지난 14일 상원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한다는 발상은 터무니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인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은 SNS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공화·알래스카)은 지난 13일 진 섀힌 상원의원(민주·뉴햄프셔)과 공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속한 영토를 일방적으로 점령 또는 합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해당 법안이 법제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CNN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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