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명분에 매달려 혼란 가중되면 개혁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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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연이틀 ‘검찰개혁 강경론’ 경계정책의총 연 민주당도 ‘톤 다운’보완수사권 등 정부안 찬성 늘어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건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목표를 “국민 인권 보호”로 제시하며 여당 안팎의 강경론에 거리를 뒀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이날 여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 신중론이 나오는 등 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당내 강경론이 다소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혁 과제도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개혁 과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커진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라며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은 정부안에 반발이 컸던 앞선 논의 때와 다소 달라진 분위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며 “대통령의 고뇌를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고,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삼는 분들이 많아서 (논의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검사들로 꾸려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문제는 이 대통령의 ‘예외적 허용’ 입장과 유사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김 원내수석은 “여러 의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발언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중수청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어졌다. 김 원내수석은 “이 부분은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불필요한 계급 구조나 위화감 조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후 다수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현행 검찰과 유사한 이원화 조직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검찰개혁 소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안 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가 의총을 열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정부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구상 2단계의 핵심 절차 중 하나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하마스를 향해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면 매우 빨리 박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거부를 “몇몇 작은 문제”라고 하면서도 “하마스는 무장해제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태어날 때부터 총을 손에 쥔 그들에게 (무장해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그들이 합의한 내용이다. 그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 앞으로 2∼3일, 틀림없이 3주 안에는 그들이 할지 안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지 않으면 매우 빨리 박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평화구상에 동의한 국가가 59개국에 이른다면서 “그중 일부는 중동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그들은 개입해서 하마스를 제거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버틸 경우 미국뿐 아니라 자신의 구상을 지지하는 다른 국가들이 군사력을 사용해 하마스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참석 이틀째인 22일에는 현지에서 가자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을 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의장을 맡은 평화위원회에 최대한 많은 국가의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중동 평화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동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하마스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해선 “작은 불씨”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자신의 결단에 따라 미군이 최첨단 전략 군사자산을 활용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것이 중동 평화를 이루는 데 기반이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중동에는 평화가 오지 않았을 것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물론 다른 국가들과도 어떤 합의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 대해 “중동의 깡패(bully)였다. 그들(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은 두려워했다”면서 “이제 그들(이란)은 더는 중동의 깡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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