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와글와글’ 행정통합]대전·충남 넘나들며 ‘표심 잡기’ 보폭 넓히는 통합시장 후보자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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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후보자들이 대전과 충남을 넘나드는 행보를 잇따라 보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할 경우 대전과 충남 전역의 표심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당락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후보자들이 활동 반경을 넓히는 모습이다.
민선 7기 대전시장을 지낸 허태정 전 시장은 지난 25일 충남 예산의 한 식당에서 열린 대술중 동문회·재대전 예산향우회 공동 주관 행사 ‘허태정 전 대전시장, 고향에서 듣는다’에 참석했다. 허 전 시장은 예산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했다.
허 전 시장은 이날 “외갓집은 아산, 처가는 논산으로 충남 전역이 생활의 터전이었다”며 “대전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지만, 지역과 삶이 이어지는 문제에 늘 관심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장과 구청장을 거쳐 대전시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뢰와 응원 속에서 공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허 전 시장은 재기를 노리며 고향인 예산을 비롯한 충남 15개 시군에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7기 충남지사를 지낸 양승조 전 지사도 최근 대전을 찾았다. 양 전 지사는 지난 22일 대전의 대표 제과점인 성심당을 방문해 빵을 구매한 뒤 이 소식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양 전 지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m가 넘는 줄에서 30분가량 기다려 빵을 사는 데 성공했다”며 “1000명이 넘는 정규직 고용과 2500억원이 넘는 매출, 사회적 기여는 대전·충남의 자랑”이라고 적었다.
충남 천안이 고향인 양 전 지사는 대전과 직접적인 연고는 없지만, 전국적 명성을 얻은 성심당을 직접 찾는 행보를 통해 대전에서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통합시장 출마를 선언한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은 지난 12일 대전이 아닌 충남에서 ‘글로벌 AI 경제특별시 10대 비전’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전기차에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현대 EV 부담 다운(down) 프로모션’의 금리를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발표된 기아 주요 전기차 모델 가격 인하에 이어, 국내에서 테슬라, BYD(비야디)를 비롯한 수입 전기차 브랜드가 가성비를 내세워 성장세를 높이는 데 대응해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이번에 현대 EV 부담 다운 프로모션의 차량 할부 기준 금리를 기존 5.4%에서 2.8%로 2.6%포인트 내렸다. 이 프로모션은 36개월 차량 반납 유예형 할부 상품으로, 이용자들은 중고차 잔가를 보장받아 해당 금액 지급을 유예한 뒤 만기 시 차량을 반납해 정산할 수 있다.
금리 인하를 적용받는 차종은 현대차 승용 전기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이다.
아이오닉5 스탠다드 모델 기준으로 기존과 비교하면 월 납부금이 36만원에서 31만원으로 5만원 낮아진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아이오닉6는 33만원에서 26만원으로, 코나 일렉트릭은 24만원에서 23만원으로 내려간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아이오닉5 및 아이오닉6는 약 250만원 상당, 코나 일렉트릭은 약 210만원 상당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자 절감 혜택에다 트레이드인 조건, 얼리버드 구매 혜택, 생산 월 할인 등 차량 할인을 더하면 아이오닉5는 총 550만원, 아이오닉6는 총 650만원, 코나 일렉트릭은 총 610만원의 구매 혜택이 주어진다고 현대차는 밝혔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전날에도 기아 EV5 롱레인지 모델과 EV6의 판매가격을 각각 280만원, 300만원 낮추고 0％대 저금리 할부와 잔가 보장 유예형 할부 혜택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초부터 전기차 혜택 강화에 나선 배경으로 업계에선 테슬라, BYD의 맹추격을 꼽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집계를 보면 테슬라는 지난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5만9893대를 판매하며 1위 기아(6만609대)와의 격차를 1000대 미만까지 좁혔다. 지난해 1월 국내 시장에 진출한 BYD도 가성비를 앞세워 아토3, 실, 시라이언7 등을 6107대 판매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쿠팡 투자사들, 미 무역대표부에 “한국 쿠팡 차별로 손실” 청원불공정 무역 보복 조치 규정한 통상법 근거…조사 보통 1년 걸려여한구, 그리어 대표 만나 “한국 기업이었더라도 투명하게 조사”
쿠팡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로 큰 손실을 봤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을 내면서 통상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기업에 불리한 조처를 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한·미 통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정부는 ‘차별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다.
25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정보기술(IT)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규정한 통상법 301~309조 규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통상협정의 본질을 훼손하는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인, 차별적인 법이나 정책을 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
불공정 무역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USTR이 발의할 수도 있고, 관련 업계가 청원할 수도 있다. 업계 청원이 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조사하기로 결정하면 30일 이내 시작하고 관련 국가와 협의 절차를 밟게 된다. 법령이 정한 조사 시한은 12~18개월로 통상 1년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끝나더라도 양국 협상이 더 필요할 때는 180일 한도 내에서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조사 개시로 결정이 난다면 협의는 한·미 통상 협력 통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 한국 측 공동의장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고, 미국 측 공동의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다.
앞서 지난 11~1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미 의회와 업계 관계자 등을 만나 쿠팡 사태가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그리어 대표를 만났고, 지난 22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서도 그를 만나 쿠팡 사태 등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그리어 대표에게 “한국 기업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더라도 동일하게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쿠팡 사태는 미국 기업 차별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원칙적인 수사란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 이후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도 한국 시스템하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쿠팡 투자자 일부의 문제 제기 성격이 강해 실제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기보다는 1년 내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부 미국 투자자들이 청원한 것이라 국가 간 큰 이슈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국이 협의를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이해를 공유하며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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