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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사설]이혜훈 지명 철회, 늦었지만 지당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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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1-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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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첫 수장으로 낙점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이틀 만이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 배경을 밝혔다. 각종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이혜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집권 2년차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려돼왔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이 후보자 낙마는 예견된 결과였다. 지명 직후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들은 이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분가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정 청약과 배우자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의 취업·입시·병역 특혜 의혹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면서 공정에 민감한 국민의 분노를 샀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까지 더해진 터여서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공직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청와대의 결단 배경엔 이 후보자의 석연치 않은 해명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위장 미혼’ 문제를 결혼 직후 악화된 장남의 부부 관계 탓으로 돌리고,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을 시아버지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의 훈장으로 정당화하려 한 태도는 여론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청와대가 ‘국민적 평가’를 철회 사유로 명시한 건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 후보자의 비상식적인 태도가 국정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이번 인사 파문은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보수진영 인사를 발탁해 외연을 넓히려는 ‘통합 인사’의 취지는 긍정적이었지만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 뼈아픈 실책이다. 이 대통령이 “보수진영 인사를 모셔온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취지”라며 자진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 형식을 갖춘 것은 적절했지만, 부적격 후보 인선으로 논란을 가중시킨 책임은 가볍지 않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인재풀을 넓히려는 노력은 지속하되 엄격하고 세밀한 검증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발해야 할 것이다. 인사 시스템 쇄신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이재명 정부의 통합 노력도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 강서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의 노선을 정비하고, 변경 운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 빈도와 패턴을 파악했고,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복지관, 무료셔틀버스 이용자 15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노선을 확정했다.
먼저 올해 개관을 앞둔 어울림플라자와 보훈회관, 그리고 이용 수요가 높은 지체장애인쉼터와 시각장애인쉼터가 신규 정류소로 추가됐다. 방화3동 주민센터 정류소는 방화역 1, 2번 출구로 이동됐다.
이용객이 적은 등촌주공3단지(등명초등학교), 서울식물원, 탑산초등학교, 공항시장역 3번 출입구 등 4개 정류소는 노선에서 제외됐다.
무료셔틀버스는 2개 노선으로, 총 44개 정류장을 하루 4회씩 운행한다. 단, 매월 셋째 주 목요일과 주말·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자세한 버스 시간표 및 노선은 강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2019년 무료셔틀버스를 1대에서 2대로 확대했고,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2만8000명 이상의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세심히 살피며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복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의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3만6500명 이상이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 당국의 유혈진압이 극에 달했던 이틀 사이에 발생한 사망자다. 이 같은 단기간 대량 살상은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에서나 전례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반체제 매체인 이란인터내셔널은 25일(현지시간) 지난 8~9일 이란 전역에서 보안군의 유혈진압으로 3만65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기관이 지난 11일 최고국가안보위원회와 대통령실에 제출한 보고서에 이 같은 수치가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란 보건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8~9일 최대 3만명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란 당국이 밝힌 사망자 수 3117명(21일 기준)의 10배 수준이다.
48시간 안에 3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타임은 유일한 선례를 홀로코스트에서 찾을 수 있다며 1941년 9월29~30일 나치가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의 바빈 야르 계곡에서 유대인 3만3000명을 총살한 것을 예로 들었다. 국제앰네스티 이란 연구원이자 변호사인 라하 바레니는 이번 시위대 진압에 대해 “국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학살”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이란 당국이 지난 8일부터 차단한 인터넷 통신망 일부가 복구되면서 시위 현장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고 있다. NYT가 영상 160개를 자체 검증한 결과, 보안군은 2명씩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며 총기, 곤봉, 최루탄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저격수가 옥상에서 6분 넘게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모습도 영상에 포착됐다.
AP통신은 반정부 시위가 다음달 17일 즈음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란에서는 사후 40일이 지나면 추도식을 거행하는데 지난 8일 사망자의 추도식이 그날 열린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란 구호가 나오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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