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기아, EV5·EV6 가격 내리고 정비·인증 서비스 개선…“진입 장벽 낮춰 전기차 대중화 가속” > 공지사항

수원촉법소년변호사 기아, EV5·EV6 가격 내리고 정비·인증 서비스 개선…“진입 장벽 낮춰 전기차 대중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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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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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기아가 전기차 모델 가격을 인하하고 정비, 인증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전기차 혜택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여 국내 전기차 시장의 외연을 넓히려는 기아의 중장기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테슬라가 연초부터 공격적인 할인 정책으로 공세를 펴고, BYD(비야디)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올해 잇단 신차 출시를 예고하는 등 한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기아는 먼저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5 롱레인지 모델과 EV6의 판매가격을 각각 280만원, 300만원 인하했다. 이번에 새로 나오는 EV5 스탠다드 모델은 정부·지자체 보조금 등을 적용하면 실구매가가 최대 3400만원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는 EV3 GT, EV4 GT, EV5 GT 등 고성능 전기차 모델도 상반기 중으로 순차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0％대 저금리 할부와 잔가 보장 유예형 할부 혜택을 늘린다. 특히 잔가 보장 유예형 할부는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월 납부금이 낮아 2030세대를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상품이다. 이를 통해 젊은층을 전기차 고객으로 끌어들인다는 전략이다.
기아는 전기차 보유 고객은 물론, 전기차 전환을 고려하는 고객까지 구매·보유·교체 등 전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객 편의 사항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전국 서비스 거점에 전기차 전문 정비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고전압 배터리의 부분 수리가 가능한 거점을 늘릴 예정이다. 또 중고 EV 종합 품질 등급제를 고도화하는 한편 전기차 재구매 고객을 위한 혜택을 확대한다.
기아 관계자는 “타보고 싶은 전기차, 한 번 경험하면 계속 찾게 되는 전기차가 될 수 있도록 가격·금융·서비스·잔존가치까지 전 분야에서 고객 혜택을 강화하겠다”며 “고객 만족도를 최우선에 두고 국내 전기차 대중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수원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일대를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하고, 마이스(MICE) 산업 남부권역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경기도가 관보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한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내용을 보면,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갤러리아백화점, 롯데아울렛, 아브뉴프랑, 수원광교박물관,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수원월드컵경기장 등을 포함한다. 지정 면적은 약 210만㎡ 규모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이런 내용의 ‘경기도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 진흥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았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용적률 완화 등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도 가능해진다.
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수원컨벤션센터 일대를 경기도 마이스(MICE) 산업 남부권역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제회의 유치 확대와 함께 관광·문화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마이스 산업은 기업회의, 포상 여행, 국제회의, 전시를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복합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일반 관광보다 참가자 1인당 소비가 높고, 숙박·교통·문화 등 연관 산업에 폭넓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미래형 전략산업으로 꼽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원컨벤션센터와 광교 일대는 국제회의와 관광, 문화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이라며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계기로 경기도 마이스 산업의 권역별 거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원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 면책하고, 교육감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교사를 불송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같은 법 개정이 아동보호 공백을 만들 우려가 있고,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중으로 받게 하는 현재 법체계와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장관은 지난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행사에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부분에선 교원은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낸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신중검토’ 의견으로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법 개정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 복지부, 법무부와 실무 협의 중”이라고 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다. 피해 아동의 자력 구제가 어렵기에 검찰의 판단을 한 번 더 받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냈다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또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적용 대상에서 교원은 제외하는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2023년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원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비롯한 교원단체는 “아동학대 신고 한 번만으로 교원은 이중삼중 조사·수사를 받으며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면 사법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수사 부담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며 “(법 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재수사 길을 열어두는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법무부는 수사기관 판단없이 행정청의 수장인 교육감 의견만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고 아동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본다. 수사 기관의 검토 기회가 사라지면, 형사처벌은 아니어도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던 검찰의 아동보호사건 판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여부로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17개 시도교육감은 2023년부터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고 있다. 2023년 9월~2025년 8월 교원의 아동학대로 신고된 1439건 중 1023건(71%)이 교육감 판단에 따라 ‘정당한 생활지도’로 구분됐다. 1023건 중 검·경에서 판단을 마친 674건의 10%(68건)는 아동보호사건, 기소 등 처분이 이뤄졌다.
아동복지법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면책 조항을 만들면 모호한 기준이 추가돼 오히려 법적 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장혜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에 학생지도활동, 교육활동 자체도 불명확한데 ‘정당한’까지 추가하면 불확정적인 개념이 더해지게 된다”며 “결국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아닌지 법리적으로 다투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반발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최 장관의 발언은 아동 인권 보호라는 오랜 사회적 합의보다 교원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인식이 편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교육정책의 중심이 학생이 아닌 지 심히 걱정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민원대응팀이 민원 처리를 전담하도록 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어떤 경우에도 민원대응팀 구성에 교사가 포함돼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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