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기고]새롭게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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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18년 만에 ‘기획예산처’의 현판이 다시 걸리는 모습을 보며 감회가 새롭다. 1999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재정개혁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최전선에 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기획예산처의 미션은 외환위기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재정개혁의 큰 틀을 세우는 것이었다. 2026년 다시 문을 연 기획예산처 앞에 놓인 과제 또한 그때 못지않게 막중하다. 새로운 기획예산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을 이끌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기획예산처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여 우리 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강력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기획예산처의 미션 또한 단순히 주어진 예산을 나누는 관리자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비상이 필요하다. 우리가 처한 경제·사회 여건이 심상치 않다. 민생의 어려움에 더해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경제 기초체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다.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사회의 위기를 적시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그 중심에 기획예산처가 있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기획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저성장의 늪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한 세대 뒤 대한민국 청사진을 그리는 미래 전략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셋째, 혁신의 마인드로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 우리 경제는 200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아직 3만달러대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1인당 GDP 5만달러 정도는 이른 시일 내에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이다.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경제·사회 여건에 맞춰 국가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 필자는 평소 ‘변화에 등 떠밀려 하기보다 미리 앞서 변해야 한다’(Change before you have to)는 철학을 강조해왔다. 20여년 전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과 ‘정부개혁’을 동시에 수행하며 국정 운영의 중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신설 기획예산처도 변화의 중심에 서서 관계 부처를 선도해나가야 한다.
기획예산처 후배들에게 당부한다. ‘내가 바로 나라 살림의 책임자이자 미래 설계자’라는 분명한 소명 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국가 경제의 기초가 되고 국민의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후배 공직자 모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주역으로서 당당히 나아가길 바란다.
인천에서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딸과 이를 방조한 사위에 대한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딸 A씨와 폭행치사방조 혐의로 사위 B씨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게자는 “사위 B씨는 A씨와 사실혼 관계로, 법적 부부가 아니어서 폭행치사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들어섰다. A씨와 B씨는 ‘왜 어머니를 살해했나. 왜 병원에 안 데려가고 방치했느냐“는 질문에 ”폭행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같은 폭행을 방조하고 노모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이다.
A씨는 경찰에서 “가정사 때문에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모 얼굴 등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를 각각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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