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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기후부 “신규 원전 2기 그대로 추진”…12차 전기본 추진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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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1-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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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정부가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추가 건설을 공식화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핵폐기물 처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대국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원전 증설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이고,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에 대해 60% 이상의 국민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기본은 15년간의 전력 수요를 전망해 이에 필요한 전력 시설 확충 등 계획을 2년 주기로 수립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계획이 담긴 11차 전기본을 예정보다 늦은 지난해 2월에 확정했고, 이재명 정부는 올해 하반기 완성을 목표로 12차 전기본을 수립하고 있다. 12차 전기본은 이재명 정부의 첫 중장기 ‘에너지 계획’인 셈이다.
그동안 쟁점은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었다. 11차 전기본에는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 총 3.5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는데,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신규 원전 부지 선정 기준과 입지 갈등, 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와 책임 문제 등 핵심 쟁점이 공론화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여론조사와 향후 전력 수요를 근거로 신규 원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날씨 등에 따른 발전량 변동)을 보완하고, 발전량을 임의로 조절하기 어려운 원전은 유연 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부지 공모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원전은 내년 초까지 부지 선정·예정 구역 고시를 마치고,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거쳐 2038년까지 준공을 마칠 예정이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에서는 AI와 전기차 확산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3차 상법개정의 조속한 추진에 뜻을 모았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3차 상법개정안’은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을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자사주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를 대주주와 경영진의 필요에 따라 활용해온 상장사의 관행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회사가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면 회계상으로는 자산이 아닌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사주를 ‘미발행 주식’과 유사하게 취급한다. 시가총액에도 포함되지 않고 주당순이익 등 각종 지표를 계산할 때도 분모가 되는 유통주식수에서 제외하기에 자사주는 취득과 동시에 소각되어 주주들에게 환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우리 상법은 이러한 자사주의 실질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법원은 자사주도 회사의 일반 자산인 양 해석해 경영진이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이번에 자사주에 대한 강력한 규제법안이 나온 근본 원인은, 자사주를 주주 환원이 아닌 경영진의 ‘참호구축(Entrenchment)’ 수단으로 악용해온 일부 기업들의 잘못된 행태에 있다.
지난 20일 보안시스템기업 슈프리마에이치큐는 바로 전날 설립등기를 마친 문화재단에 자사주 52만3591주(4.99%)를 무상 출연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이 정정명령을 부과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회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사주 출연을 강행했다. 회사는 당초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이 자사주를 취득해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상당 지분의 자사주를 특수관계인인 임원과 계열사에 처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사회공헌’을 명분 삼아 신설 재단법인에 무상 출연한 것이다. 꾸준히 상당한 규모의 순이익을 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전혀 하지 않아 전형적인 ‘주가 누르기 기업’에 해당하는 이 회사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27에 불과하다. 주가를 눌러서 헐값에 자사주를 매입한 후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는 행태는 기업가치를 사유화하는 전형적인 수단에 해당한다.
이토록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사주를 이용하는 행태는 경영진이 다른 주주로부터의 도전이나 견제를 봉쇄하기 위해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참호구축에 해당한다. 경영진의 참호구축은 경영진이 다른 주주들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폐단이 크다.
2025년 말과 2026년 초, 다수의 상장사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했다. 스맥은 적대적 M&A 방어를 명분으로 우리사주조합과 ‘백기사’인 만호제강에 자사주를 넘겨 우호 지분을 확보했고, 고려아연 역시 경영권 분쟁 중 임직원 지분 결집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을 활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자사주 처분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해야 할 법원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는 점이다. 엘리엇과의 분쟁 와중에 삼성물산이 자사주 전량을 우호주주인 KCC에 처분했을 때도, 소버린 사태 때 SK가 자사주를 우호적인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도, 그리고 최근에 태광산업이 자사주 전량을 교환사채 발행 방식으로 처분했을 때도 법원은 경영진의 참호구축 목적 자사주 처분을 통제하기보다는 경영 판단으로 용인해주는 경향을 보였다. 사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못하니, 입법부가 나서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강력한 철퇴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재계는 3차 상법개정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산업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며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3차 상법개정은 일부 기업들의 잘못된 행태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사법시스템이 자초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차 상법개정도 끝이 아닐 듯싶다. 이 대통령은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려는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0.8 이하인 경우 상속주식을 순자산의 80%로 평가해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재계가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러한 규율들이 속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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