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일본은행, 오늘 금리동결 전망···주목받는 우에다의 ‘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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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일본은행(BOJ)이 23일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은은 올해 첫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틀 차인 이날 금리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를 올린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당분간은 경제·물가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0.75%로 인상했다.
당장 금리 인상 여부보다는 우에다 가즈오 일은 총재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이목이 쏠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이 거듭 제기된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날 중의원(하원) 해산 후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을 결정하면서 판단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연상케 하는 적극재정 기조를 거듭 드러내 고물가에 대응하려는 우에다 총재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식품 소비세 제로(0) 등 감세 공약을 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의 40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 20일 4%를 돌파해 2007년에 출시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이터는 “일은은 강경한 발언으로 엔화 약세 세력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과 다카이치 정부의 대규모 지출 기대감에 따른 채권 수익률 추가 상승 유발을 막아야 하는 상황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감세에 따른 수요 촉발이 물가 상승률을 더욱 끌어올려 일은의 금리 인상 시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우에다 총재가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한 기동적인 국채 매입을 암시할지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고 전했다.
일은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이래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왔다. 지난해 7월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해 1월에는 0.5% 정도로 각각 올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문제와 관련해, 새로 조성하는 도로 밑에 전력망을 설치하는 이른바 ‘신설도로 지중화’로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초로 나온 실질적인 해법이며, 전력 문제에 있어서 획기적 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팹과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해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이동읍·남사읍 일대에 삼성전자가 입주할 777만㎡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원삼면 일대에 SK하이닉스가 들어설 415만6000여㎡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북 새만금 이전론이 나오고 있다.
김 지사와 경기도가 이날 내놓은 해법은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일반산단의 부족한 전력(3GW)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현재 설계 중인 용인·이천의 27.02km 구간(지방도 318호선) 땅 밑으로 전력망을 구축하게 되면, 경북 동해안 원전 벨트에서 경기도로 이어지는 전력망을 통해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의 전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지방도 318호선’의 도로포장과 용지확보를 담당하고, 한전은 도로 밑 부분에 전력망을 구축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되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가운데 일반산단의 전력망 확보가 가능해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기스위치를 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기존 도로에 지중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도로에 전력공사를 같이 하는 ‘동시 시공’을 하면 통상 10년 걸리는 도로공사 완공 시기가 5년 이내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가 단독으로 도로 조성을 할 경우 추정 공사비가 약 5568억원에 달하지만, 한전 측과 동시 공사를 진행하면 중복으로 발생하는 토공사(흙을 쌓거나 파는 등의 흙을 다루는 공사) 비용, 불필요한 임시 시설물 설치 등을 줄일 수 있어 약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와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맺었다.
김 지사는 “도로행정과 국가 전력망 전략이 결합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국가산단에도 ‘신설도로 지중화’를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번처럼 도로 공사 한 번으로 전력망까지 갖추는 방식은 향후 도내 다른 산업단지와 다른 도로 건설에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25일 74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일생을 한국 민주주의와 함께해 온 대한민국 현대사의 산증인이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젊은 시절을 헌신한 고인은 30대 이후에는 제도권에서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여야 대표를 지내며 한국 정치를 이끌어온 거목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현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배출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등 모든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그를 민주진영에서는 정치적 대부이자 거목으로 불러왔다.
1952년 충남 청양 출생인 고인은 서울대 공대에 진학한 뒤 사회학과에 다시 입학하며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20대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전념한 시기였다. 유신체제였던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고, 출소 후에는 서울대 인근에 광장서적을 개업하고, 출판사 돌베개를 설립하는 등 재야에서 운동을 이어갔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가담자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고인은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이 목숨 다 바쳐 이 땅이 민주화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역사적 범죄를 결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30대는 재야 운동과 제도권 정치 입문의 시기였다. 1982년 성탄절 특사로 석방된 뒤 재야에서 민청련 상임부위원장 등을 맡으며 민주화 운동을 이어갔다. 1987년 6월 항쟁을 진두지휘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직선제 개헌 쟁취에 기여했다.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한 그는 1988년 13대 총선 때 서울 관악을에 출마해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 통일민주당 김수한 후보 등 쟁쟁한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1989년 전두환 청문회에서 초선의원이던 그가 국회 청문회장에서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외친 일은 유명하다. 이후 관악을에서만 17대 총선까지 내리 5선을 했다. 초선 시절 노무현·이상수 의원과 ‘노동위원회 3총사’로 불렸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3대 국회 때 고인의 보좌관이었다.
40대는 지방자치와 국정 경험을 쌓아나간 시기였다. 1995년 민선 1기 조순 서울시장 때 정무부시장을, 1998년 김대중 정부 첫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교육부 장관 재직 시 고교 평준화 확대, 야간 자율학습 폐지 등 과감한 개혁으로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도 낳았다.
50대에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총리직에 올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고건 전 총리에 이어 총리로 임명된 그는 노 전 대통령과 ‘맞담배’를 피우는 실세 총리이자 책임 총리로 국정 전반을 총괄했다. 총리 재직 시 행정수도 이전을 주도했던 그는 이후 19대 총선에서는 세종시로 지역구를 옮겨 국회의원에 두 차례 더 당선됐다. 대정부질문 때 한나라당 의원들과 거침없는 설전으로 ‘버럭 해찬’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낙선했다. 2008년 1월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 체제 출범 이후 탈당했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1년에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야권 통합 추진 모임인 ‘혁신과 통합’을 주도하며 정계로 돌아왔다.
60대 이후 그는 민주당 대선 경선과 본선 등에서 ‘킹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며 선거 승리의 공식을 써 내려갔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세종시에서 당선된 뒤 민주통합당 대표에 올랐다. 이후 18대 대선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 압박을 받다 중도 하차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공천 배제된 뒤 탈당, 무소속으로 당선돼 복당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며 2년 임기를 마쳤다. 당시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2018년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여러 건의 검찰 수사를 받던 이 대통령을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고, 2021년 20대 대선 경선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이해찬계 의원들은 대거 이 대통령을 돕게 됐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이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이어갔다. 당대표 시절인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위성비례정당을 포함해 300석 중 180석을 확보, 민주화 이후 최다 의석수 정당이 됐다. 2018년 전당대회 때에는 “개혁정책이 뿌리내리려면 20년 정도는 집권하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했고,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총선 압승을 기반으로 2022년 대선에서 재집권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100년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고인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했다. “오랜 세월 통일 문제에 전념하고 활동해온 인사로서, 원숙한 자문을 통해 대북·통일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대쪽’, ‘버럭’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고인은 깐깐한 성격과 관련한 일화도 많다. 1997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불법 유턴을 한 자신의 차량에 ‘딱지’를 떼지 않은 교통경찰을 규정대로 처벌받게 했다. 13대 국회의원 때에는 돈 봉투를 들고 온 한 업체 간부를 사무실 밖으로 내쫓은 일화도 있다.
그는 생전 자신을 개량주의자라고 밝혔다. 자서전 <청양 이 면장댁 셋째 아들 이해찬>에서 “나는 근본주의적이거나 극단적인 주장에는 잘 끌리지 않는 개량주의자”라며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공감했던 말은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배우라’는 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오가는 불성실하고 불철저한 근본주의자보다는 성실하고 철저한 개량주의자가 사회의 진보에 훨씬 더 기여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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