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이 대통령 “명분에 매달려 혼란 가중되면 개혁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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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연이틀 ‘검찰개혁 강경론’ 경계정책의총 연 민주당도 ‘톤 다운’보완수사권 등 정부안 찬성 늘어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건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목표를 “국민 인권 보호”로 제시하며 여당 안팎의 강경론에 거리를 뒀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이날 여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 신중론이 나오는 등 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당내 강경론이 다소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혁 과제도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개혁 과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커진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라며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은 정부안에 반발이 컸던 앞선 논의 때와 다소 달라진 분위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며 “대통령의 고뇌를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고,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삼는 분들이 많아서 (논의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검사들로 꾸려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문제는 이 대통령의 ‘예외적 허용’ 입장과 유사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김 원내수석은 “여러 의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발언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중수청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어졌다. 김 원내수석은 “이 부분은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불필요한 계급 구조나 위화감 조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후 다수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현행 검찰과 유사한 이원화 조직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검찰개혁 소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안 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가 의총을 열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정부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21일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원(부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구의원은 ‘정치헌금 3000만원’을 받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고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청탁에 간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의원이 서울 동작갑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지난 10년은 구의회 의석이 측근들로 채워지는 등 ‘김병기 왕국’ 건설 과정과 다름없었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과 구의원들이 연루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김 의원이 정치헌금 3000만원을 받았다 돌려줬다는 의혹에 등장하는 전현직 구의원만 4명일 정도이다.
2018년 비례대표로 처음 구의원이 된 이 구의원은 전 배우자 김모씨가 소유했던 마을버스 회사 임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2018년부터 김 의원의 정무특보로 활동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구의원이 받은 공천은 배우자 김씨에게 돌아갈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씨의 결격사유 때문에 이 구의원이 대신 받았다는 것이다.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김 의원 배우자 이씨에게 제공했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조진희 전 구의원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된다. 동작구 라선거구에서 초선에 성공한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최다선이었던 김명기 전 구의원 지역구(동작구 나선거구)로 옮겨 재선했다.
김 전 구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2018년 지방선거 기간 지역위원장인 김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고 2022년 선거에서 낙선했다. 조 전 구의원은 조합장으로 있던 지역주택조합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이후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초선 때 비례대표였던 이 구의원도 2022년 동작구 다선거구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한다. 이 지역구는 김 의원 측에 2000만원의 정치헌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쓴 김모 전 구의원의 지역구였다.
김 의원 측에 10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탄원서를 함께 쓴 전모 전 구의원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 의원의 정책특보 출신인 신모 구의원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내줬다.
조 전 구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며 비게 된 동작구 라선거구에는 2022년 김 의원의 비서관 출신인 이주현 구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아 당선된다. 이렇게 9대 동작구의회의 동작갑(동작구 가~라 선거구) 지역 민주당 구의원 4명은 모두 김 의원 측근으로 채워졌다.
김 의원의 구의회 장악은 역풍도 일으켰다. 정치헌금 관련 탄원서를 쓴 두 전직 구의원은 여야 합의로 내정됐던 구의회 의장·예결위원장 자리를 조 전 구의원·이 구의원에게 내줬다. 김 의원 배우자 이씨가 이에 개입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후 구의회는 행정소송·의장 불신임 등 파행을 겪었다.
2024년 7월 의원직을 잃은 조 전 구의원 지역구는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송동석 구의원이 물려받았다. 그는 김 의원이 위원장인 민주당 동작구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출신이다.
김 의원과 갈등 끝에 민주당을 탈당한 구의원도 있다. 김 의원 비서관 출신인 이주현 구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는 구의원 당선 이후 김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국장처럼 근무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김 의원과 갈등하다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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