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충북 충주시, 12억 원 들여 청년농·귀농인 정착 지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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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충북 충주시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농과 귀농인 유치에 나선다.
시는 올해 총 12억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농 정착부터 경영 기반 마련까지 청년농과 귀농인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귀농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착 교육, 생활자립 기초교육 등을 실시한다. 영농 실습을 위해 중앙탑 현장실습교육장도 운영한다.
청년농의 초기 소득 안정을 위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후계농업경영인과 귀농인에게는 각각 최대 5억 원과 3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를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청년농과 귀농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인프라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농에게는 농지 임차료의 70%를 지원하고, 전입 5년 이하 귀농인에게는 농기계 및 시설 설치 비용을 1인당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
또한 신규농업인과 선도농가를 연결하는 ‘현장실습 지원사업’을 24팀 규모로 운영해 숙련된 농업 노하우 전수에도 힘쓸 예정이다.
시는 3~6개월간 주거와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충북에서 살아보기’ 체험 사업과 귀농·귀촌 박람회 참여 등 외지인 유입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과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명쾌했다. 닷새 전, 이 나라 사법에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재판부가 획을 그었다.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 대통령과 고위 관료·군인들이 헌법·민주주의를 짓밟은 폭동이고, 장기독재를 획책한 친위쿠데타라 했다. 계몽령 타령에 내린 철퇴였다. ‘국무회의 부의장’ 한덕수에겐 막아야 할 내란을 수행(부작위)한 엄벌, 징역 23년이 떨어졌다. 시민과 세계사에 미친 충격파는 1979년 전두환 군사반란보다 크다는 설시(說示)대로, 2인자 1심 형량도 한덕수가 노태우(22년6개월)보다 높았다. 윤석열 무리는 모골이 송연했을 게다. 내란 단죄 기준점 세우고, 물 흐르듯 가라 한 법(法)의 존재 이유·힘을 보여준 기념비적 판결이다.
그로부터다. 뻘쭘할 이 많다. 지귀연·조희대뿐일까. 윤석열과 절연 못한 장동혁류뿐일까. 아예, 고개도 못 들 집단이 있다. 윤석열 폭주와 김건희 대통령놀이를 떠받친 ‘친위부대’, 검찰이다. 그 검찰은 1월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검찰청 폐지’ 입법 넉 달 만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의 형사사법체계를 정밀 설계하는 대작업이다.
원칙은 섰다. ①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을 분리하고 ②민생과 직결될 수사역량 지키며 ③사정·수사기관 서로 견제하고 ④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보름 전 정부안 입법예고 후 쟁론은 ‘괴물 중수청’으로 시작됐다. 검사 유인책인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검찰보다 넓은 9대 범죄 수사하며, 수사기관 중복수사 시 우선권 준 게 쟁점이다. 수사 개시 후 공소청에 통보하나 ‘양쪽 검사’가 수사관 지휘하는 틀은 그대로다. 더 힘세진, 제2의 ‘검찰 특수청’ 시비를 비켜갈 수 없다. 이직한 검사와 수사관을 1~9급 직무 따라 일원화하고, 수사범위는 경찰 국수본과 나눠 더 전문화하고, 중수청·공소청은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대치도 가닥 잡혔다. 존폐의 사잇길은 이재명 대통령이 텄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 미제 사건이 29%(365만건→470만건) 늘고,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도 2.2배(142일→312일) 지체됐다. 대통령도 그 해법을 물은 것이다. 향후 형사소송법에서 매듭지을 틀은 기속력(수사 기한·징계 명시) 높인 보완수사요구권과 늦게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예외적·제한적으로 보완수사하는 그 어디쯤이 될 듯싶다.
검찰은 1948년 출범 후 세 고비가 있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 한격만 검찰총장은 ‘검사는 기소권만 주자’ 했으나, 국회 법사위는 일제 순사 악몽을 떠올리며, 검사에 수사 주도권 주고 훗날 기소·수사를 분리하자고 일단락지었다. 두번째 변곡점은 1987년, 경찰·정보기관에 밀리던 검찰은 민주화된 세상에서 사정권력 축이 됐다. 그리고 올해 대수술을 다시 앞뒀다. 단칼에 끝낼 왕도는 없고, 답은 디테일에 있다. 1954·1987년 초심 새기고, 경찰과 중수청 수사 역량 살피며, 형사사법은 부단히 완성해가야 한다.
다 검찰의 업보다. 법비(法匪·법도둑) 소리 나온 게 1990년대부터다. 권력 앞에선 칼이 휘고, 표적·별건 수사하고, 선후배·전관 라인 짓고. 내부 거악엔 관대했다. 윤석열을 좇고, 검찰국가 만끽하고, 끝까지 그를 구하려다 정치검사들은 파국을 맞았다. 그후에도 특검에서 태업하고 선택적 검란(檢亂) 일으킨 이들 아닌가. 멀었다. 켜켜이 쌓인 공분 모르고, 기득권만 버티고 움켜쥐려다가는 국민 눈 밖으로 영영 내동댕이쳐질 수 있다.
방첩사가 해체된다. 여인형이 내란으로 끌고 들어간 그 부대다. 1977년 보안사부터 기무사·안보지원사·방첩사로, 문제 터지면 고쳐 쓰다 49년 만에 문 닫는 것이다. “썩은 나무로 집 못 짓는다.” 안규백 국방장관 일갈처럼, 해체 사유도 정치적 중립·인권은 못 지키고 특권집단이 된 거였다. 그대로 검찰 얘기다. 윤석열식 검찰주의자 집권 시 또 검찰짓 할 거라는 불신도 그 때문에 깊다. 검찰개혁 제1 목표는 그 질긴 정치질로 돌아가는 길을 영구히 끊는 것이다.
해서, 상상한다. 공간처럼 호칭도 의식을 지배한다. 헌법에 임기·신분 보장된 판사는 헌법기관이고, 영장 청구 일만 적시된 검사는 법률기관이다. 헌법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공직엔 검찰총장 만이 아니라 군참모총장·국립대총장·대사도 있다. 개헌 때 헌법 속 ‘검찰총장’ ‘검사’ 빼버리고, 사정기관마다 제각각 검사가 하던 일은 있고, 무소불위 권력과 오욕의 대명사 ‘검사’는 없는 나라로 새출발했음 싶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 읊는 정치인을 요새 곧잘 본다. 지방선거도 있는 이재명 정부 2년차다. 5극3특 행정통합, 코스피 5000, 산재 줄이기, 정년 연장, 핵잠수함·전시작전권까지 원년 삼고 갈등하고 속도 낼 일이 쌓인다. 형사사법체계도 원년을 맞는다. 우직하고 내실 있게, 범의 눈으로 소처럼 가야 한다.
혼자 사는 외국인 여성의 집을 관리 업무를 핑계로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빌라 관리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평소 얼굴을 익혔던 관리 직원의 방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강간미수 및 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빌라에서 베트남 국적의 여성 B씨(30대)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강하게 저항해 범행이 무산되자 B씨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아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빌라를 관리하는 업체 직원으로 과거 업무상 이유로 B씨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안면을 튼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관리업체 직원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고 문을 열어줬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흉기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A씨의 차량을 특정하고 도주 경로를 추적했다. 경찰은 범행 발생 약 5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8시쯤 충남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가의 귀금속을 노린 강도 목적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해당 건물과 관련한 예정된 업무가 없었음에도 범행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여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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