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서해·제주에 1000척이나···중국어선 불법조업 우려에 해경 특별 단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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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해경이 서해와 제주에서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서해와 제주 인근 해역에서 대형함정과 헬기, 드론 등을 동원해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서해 및 잠정조치수역 일대에는 하루 평균 600여척, 허가수역에는 500여척의 중국어선이 분포해 기상악화와 야간 시간대를 노린 무허가·불법조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범장망 어선 2척이 해경 함정과 항공기의 합동작전으로 나포되는 등 불법조업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대형함정과 항공기, 어업지도선을 집중 투입해 입체적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서해권에는 대형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 순찰과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정밀 감시체계를 운영해 대형함정과 항공기 접근이 어려운 해역이나 야간 상황에서 불법조업 선박을 조기에 탐지·추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등선 방해물을 설치한 무허가 중국어선, 비밀어창을 활용한 조직적 불법조업, 범장망 등 불법 어구 운영 행위 등 고의적·상습적 불법조업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연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기세를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향후 성어기 전반으로 불법조업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단호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서해 등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57척을 나포하고, 1087척을 퇴거조치했다. 올해 들어서도 5척을 나포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 두 곳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차별적이라며 미국 정부에 공식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는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와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 신청도 제기했다.
투자사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이 쿠팡을 겨냥한 일종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주가는 지난해 11월3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이후 약 27% 하락했다. 공시 자료상 그린오크스와 관련 법인들은 1억4000만달러(약 2055억원) 이상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로이터는 “기업 간 분쟁이 정부 간 무역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무역법과 국제 조약을 근거로 한국 당국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면으로 번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소기업이든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당국의 총격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 지지율이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23~25일 미국 성인 1139명에게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53%에 달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작전이 ‘지나치다’는 답변은 58%로, ‘충분하지 않다’(12%)거나 ‘적절하다’(26%)는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
로이터는 이민정책이 집권 2기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는 핵심 요인이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전반적인 국정 수행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조사에선 이민정책 지지율이 50%로 반대 여론(41%)을 앞섰지만, 이달 초(41%)에 이어 이번 여론조사(39%)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국정 수행 지지율은 38%로 집권 2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2~13일 로이터·입소스 조사(41%)보다 하락한 수치이며, 지난해 12월18일 발표된 조사와 같은 수준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4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 총격에 의한 두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후 시점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포인트다.
강경 이민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되풀이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ICE를 비롯한 국토안보부 지출이 포함된 예산안 패키지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국토안보부 예산을 패키지에서 분리하고 이민 단속 요건 강화, 국토안보부 활동에 대한 감독 강화 등 통제 방안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 3개월 만의 연방정부 셧다운을 최대한 피하려 했던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 이민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최근 국면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은 원안 고수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민주당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막판 협상으로 타협점을 찾을 여지를 열어뒀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은 정부의 장기적 혼란을 막는 것 외에도 민주당과 타협점을 찾아야 할 여러 이유가 있다”며 “다수 지역에서 시행된 이민 단속이 유권자들에게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공화당의 가장 강력한 의제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민 문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다시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역대 최장으로 기록된 지난해 연방정부 셧다운은 43일 동안 이어진 끝에 11월12일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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