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스미스 전 특검 “트럼프, 대선 패배 뒤집으려 범죄적 음모에 가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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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던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기보다, 선거 결과를 뒤집고 합법적인 권력 이양을 막기 위한 범죄적 음모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스미스 전 특검은 이날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에 대해 “고의적 법 위반이 증거를 통해 입증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ABC, NBC 등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였던 2022년 11월부터 2년간 법무부 특별검사로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스미스 전 특검이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당시 증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스미스 전 특검은 2021년 1·6 의사당 폭동과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기밀문서를 불법으로 반출했다는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두 사건 모두 공소가 철회됐다. 현직 대통령 기소를 금지하는 법무부 관행과 더불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2024년 7월 나온 것이 공소 철회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스미스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와 관련해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주 정부 관계자들에게 실제 개표 결과를 무시하도록 유도하려 했고 자신이 패배한 7개 주에서 허위 대통령 선거인 명단을 조작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부통령(마이크 펜스)에게 선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게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장 역할을 겸했던 펜스 당시 부통령으로 하여금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인증 절차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스미스 전 특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분노한 군중을 미국 의사당으로 향하게 해 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 절차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뒤 폭도들의 폭력을 이용해 그 절차를 더 지연시키려 했다”라고도 말했다.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이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문제였다”며 “다행히 미국 국민은 이를 간파했고, 그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승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이미 래스킨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스미스 전 특검에 대해 “사실을 추적하고, 법을 따랐으며, 극도의 신중함을 유지하며 전문적 책임성에 따른 모든 규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전략(NDS)에서 서반구 우선, 미국 본토 방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동맹국 부담 증대 등을 제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지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조정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 책임을 공식화함에 따라 한국이 자주국방에 속도를 내야 할 이유도 더 뚜렷해졌다.
NDS는 최상위 안보전략인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문서로,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 등 국방 우선순위와 그에 대한 전략을 담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을 향해 “집단 방위 부담에서 공정한 몫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려고 하니, 한국은 대북 억지 등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의 현대화’란 이름으로 한·미 동맹의 재설정을 요구해왔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주요 이슈였다. 이번 NDS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실제 한·미는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했고,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선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올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NDS 작성을 주도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이 25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해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NDS 발표와 관련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지당한 일이다. 자주국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 된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 충족’만 되뇌일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구체적 시기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이 전작권을 계속 갖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다만, 주한미군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대중국 발진 기지가 되면서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이번 NDS는 북한 핵 전력을 “미국 본토에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화 의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한국도 실용적·창의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해선 자체 전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정세를 관리하는 노력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수적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시의회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제명은 징계 기록이 남는 불명예 처분인데 반해 자진 사직할 경우 공식적인 징계 기록은 남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의원 신분이 유지돼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13일 공천헌금 수수 등 총 5개 비위 사안을 근거로 김경 의원의 징계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며 “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의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날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선 “이미 언론을 통해 본인이 자백을 했고 받은 의원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 밝혔기 때문에 소명 없이도 징계 요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윤리특위를 대표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향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의결돼 확정된다. 본회의는 제334회 임시회로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전체 시의회 재적 의원(111명) 3분의 2는 74명으 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4명이 전원 참석해 전원 찬성할 경우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가결된다. 김 시의원의 제명이 최종 확정되면 2023년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정진술 시의원 이후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제공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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