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사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중단, 이참에 장기보유 공제도 손봐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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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할 뜻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기간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주택 매물을 늘리고,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전임 정부가 시행해온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는 4년 만에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고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미뤘지만, 세수 감소와 자산 양극화 등 부작용이 컸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에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조세의 기본 원칙이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조세 정의에도 부합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장기보유에 따르는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또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며 다주택자들에게 다소 시간적인 여유도 줬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높은 양도세를 피하려 주택을 팔지 않거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여를 택할 경우 ‘매물 잠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들이 지방이나 수도권의 중저가 주택부터 팔자고 내놓으면 서울 강남 지역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만 더 커질 우려도 있다. 50억원짜리 한 채 보유한 사람이 10억원짜리 세 채 보유한 사람보다 세 부담이 적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보유 기간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축소하는 등 보유세와 거래세, 취득세 등 부동산세 전반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집값은 대통령이나 정부 의지만으로 잡을 수 없다. 세제는 부동산 시장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집값 상승 심리와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선 세제 외에도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등에서 실효성 있는 처방이 병행돼야 한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총선의 마지막 투표가 25일(현지시간) 진행됐다. 군부 세력의 승리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국 330개 타운십 가운데 61곳에서 총선 3차 투표가 치러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과 지난 11일 열린 1·2차 투표에 이어 이날 3차 투표를 끝으로 약 한 달에 걸친 선거 일정이 마무리된다.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날 만달레이의 투표소를 찾아 “선거는 국민이 선택한 길”이라며 “미얀마 국민은 누구든 원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이 이 선거를 인정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의 투표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총선은 퇴역 장교로 구성된 친군부 정당 통합민주연합의 압승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1·2차 투표에서 통합민주연합이 상·하원 합산 233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른 17개 정당은 1~10석 사이의 소수 의석을 확보했다. 최종 선거 결과 발표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합민주연합은 오는 26일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결과가 확정되고 새 의회가 구성되면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차기 대통령에 오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얀마는 총선 이후 60일 이내 의회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양원제인 미얀마 의회는 하원 440석과 상원 224석을 합쳐 664석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선거 기간 전국 약 5분의 1에 달하는 타운십에서 내전으로 인해 투표가 열리지 않아 294석만 확보해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헌법에 따라 군부에 자동 할당되는 166석(전체 의석의 25%)에 통합민주연합의 의석을 더하면 군부 세력은 과반을 크게 뛰어넘는 약 400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정은 오는 3월 의회를 소집하고 4월 중 새 정부를 출범할 방침이다.
2021년 쿠데타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총선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무함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포괄적이고 자유로운 참여가 결여됐다”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미얀마에 선거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고 결과 또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정은 선거 방해 행위를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선거보호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선거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나 게시물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 시 최대 10년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SNS 선거 비판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 됐으며 약 400명이 기소 또는 수사 대상에 올랐다.
미국 내 한인 종교단체 ‘그리스도의 군사’ 변사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한인 용의자 6명 전원이 현지 법원에서 살인 등 주요 혐의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귀넷 카운티 법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이모 씨 등 한인 용의자 6명에 대한 중범죄 살인·범죄단체 조직·사체 은닉·증거 인멸 혐의를 두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귀넷 카운티 로렌스빌 자택에서 한국 국적자인 31세 여성 조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가족이나 친구 관계인 용의자들(청소년 1명 포함)이 종교를 자처한 범죄단체 ‘그리스도의 군사’를 조직했고, 조씨를 이씨 가족 소유 자택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하실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사건 발생 당시 AP는 “시신은 덜루스의 한인 스파·사우나 밖에 주차된 용의자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씨는 수 주 동안 이어진 구타와 굶주림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용의자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의 구성원으로 자신들을 지칭했다.
이 단체나 사건은 미국이나 한국의 기독교 교단, 한인 교회와는 관련 없다. 미국 현지 일각에서는 소규모의 폐쇄적 사이비 종교 그룹이 저지른 ‘컬트 범죄’ 혐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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