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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권 따라 이랬다저랬다···한국 보유세 변동성, OECD 평균의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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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04-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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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의 지난 20년간 부동산 보유세수의 변동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더기’ 세제 개편을 반복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유세를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객원 연구원은 1일 ‘우리나라 재산 과세 변동성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20년간(2004~2024년)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의 보유세 등 세수 변동을 ‘추세 제거 변동성’ 지표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변동성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정부가 거두는 세수 규모가 들쑥날쑥하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수 변동성은 13.21%로 OECD 회원국 평균(5.21%)보다 약 2.5배 높았다. 독일(3.14%)·미국(3.39%)·영국(3.49%)·일본(3.36%)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변동성이 큰 편이다.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제가 증세와 감세 사이 냉·온탕을 오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누더기 개편’을 거듭했다.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노무현 정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5%에서 0.8% 수준으로 올랐으나, 이를 완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0.7%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1%대로 늘어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감세 정책으로 0.8%대로 하락했다.
김 연구원은 “주요국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보유세마저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해 정권교체마다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달라지는 불안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것도 자산 과세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거래세는 GDP의 1.5%로 OECD 평균(0.4%)의 3배 이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0.95%)보다 낮은 0.87%이다.
보고서는 “주요국이 보유세 중심의 안정적 세제를 이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거래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에 “거래 자체보다 실현된 이익에 과세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세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과세 형평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하여 거래세 축소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완하고, 보유세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서관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인문학 명사 초청 강연과 토론을 결합한 프로그램 ‘경기인문살롱’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인문살롱은 도민이 직접 참여해 생각을 나누는 정기 인문 프로그램이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7시 경기도서관 지하 1층 플래닛경기홀에서 열린다.
프로그램은 직장인과 청년층 참여를 고려해 평일 저녁 시간에 진행된다. 강연 이후에는 독서동아리 등 후속 활동으로 연계된다. 도는 지역 시민 모임과 협력해 인문·독서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첫 시작은 오는 7일 ‘도서관’을 주제로 이권우 도서평론가와 이명현 천문학자가 강단에 선다. 주제 도서는 두 강사가 공저한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에 간다’이다.
이어 5월에는 ‘AI와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김재인 경희대학교 교수가, 6월에는 ‘한강 문학으로 본 인간’을 주제로 이광호 문학평론가가 강의를 진행한다.
청소년 이상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서관 누리집(library.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공식 누리집과 SNS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시민이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인문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길 바란다”며 “생각을 나누고 연결되는 공론의 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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