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점선면]제주에서 사라진 스무살, 왜 경산 폐광에서 발견됐을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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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장작 마련’ 운운한 것은 함정이었다. 다짜고짜 ‘너 도로 차단했지!’ ‘전봇대 끊었지!’ 하며 구타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청년들을 골라내 차에 태웠다. 이때 많은 청년이 차에 태워졌고, 이들은 영원히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다. 형무소 수감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인민군에 밀리던 국군에 의해 집단 총살됐다. 유족들은 희생 날짜도 몰라 주로 생일에 맞춰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 ‘애월면 사례’ 중에서)
지난 23일 경북 경산시 코발트광산에서 발견된 유해의 신원이 제주 4·3 희생자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는 제주시 애월면(현 애월읍) 소길리 출신으로, 제주 4·3 사건 당시 행방불명된 임태훈씨(당시 20세)도 있었는데요. 어째서 78년 전 제주에서 사라진 임씨의 유해가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발견된 걸까요? 오늘 점선면이 그 시간을 따라가보겠습니다.
임태훈씨의 신원이 78년 만에 확인된 건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실시하는 ‘4･3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감식 사업’ 덕분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은 불법적인 군법회의 결과, 전국 각지 형무소로 끌려가 처형·학살당했는데요. 2023년부터 제주도 밖 유해의 유전자를 감식한 결과 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가 전국 각지 형무소로 이감돼 학살당하는 과정은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주 4·3 사건이란 1947년 경찰의 발포 사건을 계기로 1948년부터 1954년 9월까지 제주도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과, 국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말합니다.
임태훈씨의 고향, 소길리 같은 제주 중산간 마을들은 군·경의 무차별 진압 피해가 컸습니다. 무장대가 주로 활동하는 곳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1948년 11월 소길리 원동마을엔 무장대가 없었는데도 주민들이 총살됐습니다. 군인들은 어린 학생들, 4살 아이까지 무자비하게 목숨을 앗았습니다.
청년들은 무장대 활동과 무관하게 끌려가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동원령에 불려 나왔다가 무장대로 몰려 수감되는 식이었습니다. 당시 스무살이던 임태훈씨도 1948년 12월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임씨는 제주에서 목포형무소로 옮겨졌다가 대구형무소에 이감됐습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전국 형무소에는 제주 4·3사건 관련 재소자가 분산 수감돼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대구형무소에 있던 142명은 1950년 7월 형무소로부터 군에 인계됐고, 예비검속(잠재적 적으로 간주해 구금) 후 산골짜기, 폐광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즉결처분·처형됐습니다. 학살은 대구뿐 아니라 서울 서대문·마포·광주·대전·전주형무소 등에서 전국적으로 이뤄져 실종된 희생자만 2500여명에 이릅니다.
이승만 정부는 진상을 은폐했는데요. 1960년 4·19 혁명으로 정권이 무너지면서 국회 차원의 제주 4·3사건 진상 조사 및 증언 청취가 실시됐습니다. 이때 현장조사에 참여해 대구 가창골·경산 등을 찾았던 이복녕씨는 “버려진 유골들로 가득 찼고, 무수히 많은 탄피가 흩어져 있었으며, 땅속에는 수천구의 유골이 묻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임태훈씨는 이렇게 묻혔습니다.
임태훈씨의 유해가 발굴되기까지는 다시 50년이 필요했습니다. 4·19 혁명 이듬해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4·3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거든요. 국가 차원의 4·3 진상규명은 1999년 4·3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유전자 감식은 더 더뎌 제주도 내 희생자는 2010년, 제주도 밖 희생자는 2023년부터 신원이 확인되기 시작했고요.
예산 문제는 사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2011년 이후 유해 발굴이 잠시 중단됐던 건 2010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영향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과거사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 내걸면서 예산이 다시 복원됐습니다.
‘육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의 무관심과 외면도 숙제입니다. 대전 골령골은 제주 4·3 희생자 300여명이 집단학살된 뒤 암매장된 곳인데요. 2001년 대전 동구청이 이곳에 건축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현장과 유골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2004년 추진된 원형 보존사업은 대전 동구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산되고, 행정안전부가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위령시설 건립은 10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업의 지속성 담보, 다른 지자체와의 조율 등을 위해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진화위는 근현대사 사건 조사 및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독립기구인데요. 제2기 진화위는 제주도와 대전 골령골, 광주형무소 옛터 유해 분석 작업 등을 협업하다가 지난해 11월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제3기 진화위 출범을 위한 법 개정안은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국가가 멈춘 동안에도 “잊지 않겠다”는 마음들은 쌓여 제주 4·3을 다시 불러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4·3으로 집안 식구들을 잃은 김옥자 할머니(84)는 2021년 “차라리 그때 같이 죽어져시믄(죽었다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억울한 마음으로 긴 세월을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한강 작가 역시 제주 4·3을 다룬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며 “작별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고요.
그 시간들 끝에 임태훈씨는 78년 만에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귀향은 과거를 떠나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 육지에 남은 수많은 희생자의 귀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4·3과는 작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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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여간 단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은 실시간 종로와 생활지도, 탐방코스, 분야별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
특히 ‘탐방코스’는 인왕산 자락길을 포함한 31개 주요 탐방로와 5개 둘레길을 지도 기반의 시각화된 자료로 제공해 시민들이 종로의 길과 공간을 한눈에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종로의 역사·자연·생활 공간을 데이터로 연결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데이터포털·국가통계포털 등과 연계해 동별 인구 현황을 비롯해 출생·사망·혼인·전출·가구수 등 108종의 데이터도 제공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빅데이터 고도화를 바탕으로 주민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13년 이후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이용해 투자를 할 경우 초과수익을 거둘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 정보력 약화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9일 발표한 ‘애널리스트 투자의견과 목표주가의 투자가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애널리스트가 2000~2024년 발표한 상장기업 분석보고서 약 70만건의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웃돌았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2년까지는 투자의견 컨센서스가 높거나 예상 수익률 컨센서스가 높은 포트폴리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초과 수익률이 관찰됐다.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토대로 장기 투자를 할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2013년 이후부터 초과 수익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애널리스트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토대로 한 투자가치가 소멸됐다.
보고서는 투자가치 소멸 배경으로 애널리스트 투자의견과 목표주가의 변별력 약화를 꼽았다. 투자의견 컨센서스가 ‘매수’인 종목의 비중은 2012년 이전 38%에서 2013년 이후 6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널리스트 투자의견의 매수 편향이 심화된 결과로, 투자의견의 낙관적 편향과 이에 따른 변별력 약화가 투자가치 하락 원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애널리스트의 정보력 약화도 투자가치 소멸 배경으로 지목했다. 2013년 CJ E&M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일부 애널리스트가 펀드매니저에게 유출한 사건과 미공개 정보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 관련 정보의 취득·생산에 따르는 법적 위험이 커지면서 애널리스트와 기업의 소통이 위축됐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애널리스트 투자의견과 목표주가의 투자가치가 사라지고, 그 원인이 애널리스트의 정보력 약화와 제공 정보의 변별력 감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은 애널리스트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는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 수익에 대한 기여도보다는 예측과 평가의 객관성·정확성·유용성에 근거한 평가와 보상, 증권사 내 리서치 부문의 독립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주식시장의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과 애널리스트의 공식적 소통경로 강화, 비재무 정보 공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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