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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오바마 “미 핵심가치 공격 받아” 클린턴 “자유 내주면 되찾지 못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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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1-2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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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등 민주당 소속 전 미국 대통령들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 살해는 가슴 아픈 비극이다. 또 정당과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에게 한 국가로서 우리의 여러 핵심 가치가 갈수록 공격받고 있다는 경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그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비롯한 연방정부 요원들이 “미국 주요 도시 주민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며, 도발하고, 위험에 빠뜨릴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보이는 전술”을 아무런 제지 없이 펼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인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미국인은 미니애폴리스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평화 시위 물결을 지지하고 영감을 얻어야 한다”면서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기본적인 자유를 지키며, 정부에 책임을 묻는 일은 궁극적으로 시민인 우리 각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7일 미국인 여성 굿에 이어 지난 24일에는 미국 시민인 백인 남성 프레티가 이민 당국의 총격으로 사망한 바 있다. 행정부는 이들이 이민 단속 요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굿을 이민 당국을 겨냥한 폭력을 조장하는 ‘좌파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다.
그러나 두 사건 영상에서 행정부 설명과 사뭇 다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민 당국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미니애폴리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강경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프레티와 굿이 살해된 경위에 대한 행정부의 설명이 제대로 된 조사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당국자들이 요원들의 기강을 잡고, 책임을 규명하기보다는 상황이 더 고조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행정부가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고, 미네소타주 및 미니애폴리스 지역 정부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분기점을 맞았다며 “만약 우리가 250년만에 자유를 내줘버린다면 영영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과 우리가 취하는 행동들이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우리 역사를 형성하는 그런 순간들은 한 사람의 일생에서 몇 차례밖에 없다”며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국 민주주의의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발언하고 우리 나라가 여전히 ‘우리 미국 국민’의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본 것을 믿지 말라고 하고, 갈수록 적대적 전술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대규모 미군 전력이 이동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란이 반정부 시위대 강경 진압을 계속할 경우 군사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상황과 관련 “만약에 대비해 많은 함정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형 함대가 이동 중이며,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들(이란)을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투기 등을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 참가자들을 살해하면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아직 군사 행동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경고한 이후 이란 정부가 시위 참가자 837명의 교수형을 취소했다면서 “그건 좋은 징후”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퇴진이나 망명을 원하냐는 질문에 “거기까지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다”고 답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비롯한 여러 척의 미군 구축함과 전투기 등이 며칠 내로 중동 지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군사자산은 지난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동하기 시작했다.
한 미국 당국자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 추가 방공 체계 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지역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중동 내 미군 병력을 종종 증강해왔다며, 이 같은 조치는 방어적인 성격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이란 정권의 유혈진압으로 잦아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해 한발 물러서 유보적인 입장을 돌아섰다.
로이터는 “지난주 시위가 잦아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개입 관련 발언 수위도 낮아졌다”며 “그는 현재 그린란드 병합 추진 등 다른 지정학적 문제로 눈을 돌린 상태”라고 평했다.
[주간경향]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징역 23년 선고는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판결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시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매우 엄중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 극우 음모론 세력은 결국 한 전 총리와 같은 흐름에 놓여 있다”라고 진단했다.
조갑제 대표는 오랜 시간 한국 보수 진영의 논리를 구축해온 원로 언론인이다. 그런 그가 최근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에 납치된 당”, “부정선거 음모론에 포획된 정당”이라며 강도 높은 경고음을 내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12·3 계엄 이후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당 해산 사유를 스스로 계속 쌓아가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합리적·중도적 보수로의 확장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5일과 22일, 조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가 1심 판결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본다. 인상 깊었던 대목은 양형을 설명하면서 기존 양형 기준이 이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번 내란이 일반적인 내란과 다르다고 봤다.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는 권력을 잡은 사람이 손쉽게 감행할 수 있는 쿠데타로 독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통상의 쿠데타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한 전 총리의 부작위였다. 반드시 행동해야 할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라는 행위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2인자인 국무총리는 몸을 던져서라도 이를 막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극적으로 막으려 했다는 주장조차 인정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묵인으로 평가됐다. 이 판결은 향후 공직자들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거나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반역적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동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막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재판부는 계엄의 명분으로 제시된 계몽령 주장이나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열거하며 형량 가중 사유로 삼았다. 70대 후반의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점 역시 충격적인 결정이었다. 재판부는 이런 시도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매우 엄중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에 장악됐다고 보나.
“지난해 6월 통계인데 보수의 50%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다고 했다. 그럼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보다 더 높을 테니 60~70%쯤 될 거다. 당원들의 성향이 상당히 극우적이다. 장 대표가 지난해 4월 7일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는 쇄신안을 내놨다. 사실상 극우당을 만들겠다는 거다. 당은 국회의원 중심이어야 한다. 국회의원만이 선거를 통해 뽑힌 정통성과 책임을 가진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정당성이 있는 권력이고, 당원은 아무도 뽑지 않는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선거를 치르고 당선된 사람들인데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믿겠나. 그러나 이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전한길씨 등의 눈치를 보거나 이런 사람들을 스승처럼 모신다. 가장 나쁜 정치다. 음모론자에게 영혼을 파는 비겁자들이다. 사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시작된 지점은 김어준씨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일찍 졸업했다. 민주당은 2012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할 때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다고 한다. 이게 확산하면 투표율이 떨어지고 손해라는 판단에서다. 얼마나 큰 차이인가. 2020년 4월 총선 이후 국민의힘 안에도 부정선거는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준석, 하태경, 오세훈, 홍준표 등이었다.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은 이준석 한 명이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됐다고 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특징 중 하나는 노예근성이다. 대구·경북 토호당처럼 움직이고, 이권 정당으로 변했다.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식민지 관료형 정치인도 많아졌다. 이건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 한국 보수 정당의 병폐다. 그 시작은 한·미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국방과 북핵 문제까지 미국에 맡기고, 이권 챙기는 것에만 집중한 데 있다고 본다. 보수가 정치의 중심에 둬야 할 것은 안보다. 안보는 북한·중국·러시아의 압박이나 공격으로부터 5000만명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이걸 중심에 둬야 보수 정치가 품격을 갖고 진지해진다. 그런데 이 핵심을 한·미동맹에 의존하며 미국에 맡겨버리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야윈 늑대와 싸우는 살찐 돼지처럼 돼버렸다.”
-지난 1월 14일 새벽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의결이 발표됐다.
“한동훈 제명은 내란 세력이 내란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거다. 내란 세력은 윤 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인데 이들이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고 요직에 윤석열파에 속하는 사람들을 앉혀서 계엄에 반대했던 한 전 대표를 제명하려는 상황이다. 보수를 불법 계엄을 지지했느냐, 반대했느냐로 나눈다면 극우 세력과 합리적 보수 세력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합리적 보수를 장 대표가 대표하지 못한다. 한동훈 제명을 한다는 것은 장동혁 세력이 합리적 보수나 중도적 보수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고, 내부 결속을 우선시하며 설사 지방선거에서 패하더라도 당권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세력 심판 선거라는 지난 대선의 연장선이 될 수 있다. 국민이 투표를 할 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어도 내란 세력만은 배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도 있다. 12·3 계엄 이후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당 해산 사유를 스스로 계속 쌓아가고 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한 당내 반발이 커지자 일단 재심을 명분으로 제명을 보류했는데.
“극우 세력은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극우다. 극우는 법을 무시하고, 사실을 무시한 채 선동한다. 인종적 선동도 한다. 여기에 빠지면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고, 자기 행동에 책임도 지지 않으며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지 못한 채 움직이게 된다. 장 대표가 보여주는 행태가 다 비슷하지 않나.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는 하나가 돼 싸우겠다고 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되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했다. 또 계엄 1주년 때는 사과도 없이 국회의 폭거 때문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한 달 뒤에는 계엄에 대해 사과한다고 해놓고 말만 그랬을 뿐 실제로는 친윤 인사들을 당의 핵심에 배치했다. 한 전 대표를 기습 제명한 방식을 보면 무슨 범죄 집단이 모의하듯 새벽에 제명 공지를 했다. 타이밍도 윤석열 사형 구형이 나온 바로 그날이었다. 윤석열을 괴롭히던 한동훈을 잘라냈다며 서로 손뼉 쳤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도 못 간다. 계산이 없는 사람들이다. 극우는 계산이 없고 감정만 있어서 실수할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4년 총선으로 한때 정리됐다가 대통령이 주장하면서 다시 살아났다. 2025년 초반에는 약 30%의 한국인이 이를 믿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통령 한 사람이 30%의 국민, 약 1500만명을 바보로 만들었다면 이보다 더한 범죄가 있나. 그리고 이들은 자숙하지 않고, 떼로 몰려다니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며 행패를 부린다. 나아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국민의힘까지 분열되게 만들었다. 나는 이번에 내란특검이 잘못했다고 본다. 이건 수사를 했어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형사 처벌을 했어야 한다. 부정선거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유튜브를 통해 선전·선동하고 그것으로 돈을 번 사람들, 그 메신저들을 처벌해야 한다. 특검이 굉장히 좁은 수사를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앞으로도 보수에 계속 영향을 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교주 아닌가. 이건 사교 집단이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돈도 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대선 출마도 시도했다.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지금이 보수 정당 최대 위기인가.
“생존의 위기다. 한국 보수층은 살아 있다. 문제는 보수 세력이다. 보수 언론, 보수 지식인, 보수 운동가들이 윤석열 정권 시절 진영 논리에 빠져 팬클럽, 박수부대 역할을 했다. 견제도 비판도 하지 않았고, 윤석열의 몰락과 함께 무너졌다. 이들과 연결된 국민의힘도 같이 몰락했다. 하지만 보수층은 여전히 살아 있다.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개혁신당, 국민의힘 한동훈 계열 의원 등을 합하면 최소 20~30명은 된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수당을 재건해야 한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이혜훈 전 의원 등 보수 인사들을 잇달아 영입하고 있다. 보수로 외연을 확장하는 것 아닌가.
“이혜훈 전 의원은 윤 어게인 세력이다. 윤 어게인 세력을 데리고 가는 게 무슨 보수 확장인가.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말도 보수·진보 프레임 안에서 하는 건데, 이 프레임 자체가 맞는 건지 회의가 든다.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 한국에는 보수나 진보로 나눌 수 없는, 그걸 넘어서는 중심 세력이 있다는 생각이다. 그 중심 세력은 탄핵에 찬성하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60~70%쯤 된다. 상식을 믿고 법을 존중하며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들을 ‘바이털 센터(vital center)’라고 부르고 싶다. 무사안일한 중간이 아니라 국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현하는 역동적인 중심 세력이다. 이들 가운데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중도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보수냐 아니냐로 나눌 게 아니라 더 넓게 국가 중심 세력을 보고 정당과 정치, 정책을 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 계속 보수 이야기를 했지만, 시야를 넓혀 국가 중심 세력을 기반으로 정당을 만들 수 있느냐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민주당이 그 길로 가도 좋고, 국민의힘이 아닌 새로운 보수 정당이 만들어져 그 방향으로 가도 좋다. 결국 이 가운데로 모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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