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고창 서해안고속도로서 연쇄 추돌 후 화재···1명 숨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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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대형 활어 운반차가 앞서가던 차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운전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5일 전북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분쯤 전북 고창군 신림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79.7㎞ 지점(목포 방향)에서 9.1t 활어 운반차가 베라크루즈 차량을 추돌했다. 이후 활어차는 트래버스 차량과 연이어 충돌한 뒤 도로를 이탈했다.
충돌 직후 활어차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7명을 투입해 약 30분 만인 오후 1시36분쯤 불을 모두 껐으나 활어차 운전자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트래버스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49)와 동승자 등 4명은 가슴과 머리 통증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할 뜻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기간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주택 매물을 늘리고,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전임 정부가 시행해온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는 4년 만에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고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미뤘지만, 세수 감소와 자산 양극화 등 부작용이 컸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에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조세의 기본 원칙이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조세 정의에도 부합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장기보유에 따르는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또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며 다주택자들에게 다소 시간적인 여유도 줬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높은 양도세를 피하려 주택을 팔지 않거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여를 택할 경우 ‘매물 잠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들이 지방이나 수도권의 중저가 주택부터 팔자고 내놓으면 서울 강남 지역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만 더 커질 우려도 있다. 50억원짜리 한 채 보유한 사람이 10억원짜리 세 채 보유한 사람보다 세 부담이 적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보유 기간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축소하는 등 보유세와 거래세, 취득세 등 부동산세 전반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집값은 대통령이나 정부 의지만으로 잡을 수 없다. 세제는 부동산 시장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집값 상승 심리와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선 세제 외에도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등에서 실효성 있는 처방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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