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DMZ 출입허가’ 유엔사의 독자 권한일까, 월권일까…정전협정 해석차와 상호 불신 > 공지사항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DMZ 출입허가’ 유엔사의 독자 권한일까, 월권일까…정전협정 해석차와 상호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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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28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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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엔사는 DMZ 출입 허가 권한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소관이라고 보는 반면 정부는 비군사적 목적 출입은 주권 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한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시작해 양측의 불신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양측이 수용할 만한 해법찾기가 시급해 보인다.
27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난 21일 “70년 넘게 정전협정에 따라 DMZ를 관리해왔다”며 “DMZ 출입 정책과 절차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당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과거 시행했던 ‘DMZ 평화의 길(DMZ 일부 구간을 포함한 산책 코스)’을 복원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내놓은 반응으로, 통일부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유엔사는 지난달에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재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DMZ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됐다. 해당 법안은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한국 정부가 DMZ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DMZ 출입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48시간 규정 때문이다. 유엔사는 종종 48시간 전에 DMZ 방문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 지난해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되거나 미뤄질 때도 그랬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정전협정에 없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비서처가 편의적으로 만든 규정일 뿐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다. 한국전쟁 후 체결된 정전협정은 서문에서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라고 규정한다. 정전협정은 1조 7·8·9항 등에서 “군정위”나 “사령관”의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과 DMZ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사는 군정위나 사령관의 출입허가권에 방점을 둬 자신들의 출입허가권이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 정부는 군사적 성질에 방점을 둬 비군사적 영역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본다.
이 같은 해석 차이에 양측의 불신까지 더해졌다. 정부에선 특히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한의 독자적인 평화조치를 유엔사가 방해했다는 불만이 많다. 2019년 1월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를 싣고 갈 트럭이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유엔사가 반대해 인도적 지원이 무산된 게 대표적인 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한의 독자 정책을 유엔사가 막았던 것으로 본다”며 “유엔사가 일종의 월권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엔사가 DMZ 출입허가권을 토대로 자기 존재감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온다.
정부와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직)의 충돌이 이어지는 것은 양측 다 부담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이 약화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국회에서 DMZ 관련 법이 제정되면 양측의 대화 여지가 많아질 수 있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부와 유엔사가 소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DMZ 출입권을 행사하는 군정위 비서처의 비서장(미군 대령)의 권한을 군정위 수석대표(한국군 장성)에게 이관하도록 협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막을 내린 제56회 세계경제포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 간의 균열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썼던 세계 정상들이 미국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 “트럼프를 달래는 것은 효과가 없었고 반격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다보스 포럼은 각국 정상 65명과 주요 기업 경영진 850명을 포함해 130개국,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화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닷새간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과 미국 우선주의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세계의 상황을 증진하는 데 헌신한다’는 다보스 포럼의 취지는 종언을 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사진)는 이번 포럼에서 미국과 세계의 대립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올랐다. 카니 총리는 지난 20일 포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으나 “미국이 세계 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캐나다 같은 중견국들이 생존을 위해 동맹을 맺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식탁에 앉지 못한다면 메뉴판에 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카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비판했을 때 청중은 두 차례 박수를 쳤으며 연설이 끝난 후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기디언 래크먼은 “다보스에서 기립박수가 나오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맹방 영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발언과 관련해 미국에 각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고, 다음날 언론 인터뷰에선 영국 등 나토군에 대해 “아프간전에 파병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전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 비판을 자제해 왔던 영국 총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틀렸다”고 직격했다. 총리실은 영국군 457명이 아프간에서 전사했으며 부상병도 수백명이라고 밝혔다.
미 집권 공화당 전략가로 활동해 온 마이크 머드리드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며 “동맹들이 무기를 휘두르자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미 중도좌파 성향 싱크탱크 서드웨이의 맷 베넷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그를 달래려 했으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보스 포럼을 지배했던 이러한 분위기가 미 국내에도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 돈 베이컨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정부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가장 거세게 비판한 의원들이다.
머드리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할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더 많은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열광적인 지지층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균열이 생겼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으로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됐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 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를 열고 통합 출범하는 새 지방정부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했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정식 명칭에는 전남을 우선 반영하면서도 ‘오월 정신’ 등으로 대표되는 광주의 도시 가치와 정체성을 담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은 이르면 28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막판 쟁점이 됐던 통합 지방정부의 주 청사 소재지는 현재 활용 중인 3곳의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에는 광주광역시청사가 있고 전남 무안에는 전라남도청사, 순천에는 전남도 동부청사가 있다. 주 사무소를 정하는 문제는 7월1일 출범할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넘겼다.
특별법안은 당초 공개된 초안보다 늘어난 370여개의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통합 특별시장 선출과 함께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을 통합해 ‘특별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조항도 들어간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을 선출하고,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와 교육청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강 시장은 “하나로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담보할 통합 특별법 신속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합의 정신을 잘 살리고 활발한 논의를 거쳐 통합 특별시가 힘차게 발전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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