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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중국 외교부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 중…기업의 자율 결정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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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1-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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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구조물 일부가 옮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 요청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도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 이동 여부를 묻는 자국 기자의 질문에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남중국해·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서 양국은 해양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해 왔다”고 말했다.
서해 구조물이 연어 양식 시설이라며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 온 중국은 구조물 이동이 한·중 간 외교 협의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양국이 해양 사안을 둘러싼 갈등 관리에는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일부 구조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양국은 실무 채널을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최근 정상회담에서도 서해 구조물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한·중 당국 간)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구조물 설치 상황에 대해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서해상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을 PMZ로 설정했는데, 중국은 여기에 양식시설이라며 대형 구조물을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했다. PMZ에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국제법적 규정은 없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더 많은 구조물을 설치해 국내 어민 등의 해양 활동이 제약받거나 향후 경계 획정 협상에서 중국 측이 구조물을 근거로 더 많은 수역을 차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4분기 연속 0%대 성장하는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하다가 겨우 경기회복세로 기로에 선 시점”이라며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고환율과 높은 체감물가 등 이중고를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5대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위기·기후위기·AI 산업기술 대격변·양극화·지역소멸을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적 지출·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재정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며 “이를 통한 재원을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향후 정책 과제를 묻는 말에 “환율·물가라는 이중고와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성장엔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해결을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과 성장에 집중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재정이 확대되는 부분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건 지출 효율화”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기획예산처의 역할에 대해 “(과거 기획예산처는) 정책과 예산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부분에서 목적을 달성한 측면도 있지만 원팀이 되지 못해 실익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원팀으로서 조율과 화합을 더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지명된 이유에 대해 “지출 효율화를 평생 외쳐왔던 사람”이라며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해낼 수 있는 레드팀으로 적합하다고 보신 것 아닌가 싶고, 지금 재정에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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