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트럼프 “관세 인상”…대미 투자 압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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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한국, 무역합의 법제화 미이행”…SNS로 ‘15%→25%’기습 발표 양국 합의 일방적으로 뒤엎어…정부, 대미투자특별법 상황 점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미국 측과 협의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30일 양국 모두를 위한 위대한 합의에 도달했고, 2025년 10월29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았나”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의 협정에서 우리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왔다”며 “당연히 우리의 무역 상대국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한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조성,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 투자 관련 안전장치 마련 등이 골자다. 한·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하고, 10월 한국의 3500억달러(약 507조원) 대미 투자 방식과 관세율을 확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민간인을 사살해 정부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며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장관은 현지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한구 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와 4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가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도에서 대규모 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고질적인 실업 문제를 안고 있는 인도와 노동력 공백이 시급한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25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보리스 티토프 러시아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기구 관계 특별대표’가 최근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인용해 올해 최소 4만 명의 인도 노동자가 러시아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비나이 쿠마르 주러시아 인도 대사도 매체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 시민이 7만~8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도 노동자 유입은 지난달 뉴델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노동 이동 협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협정에는 2026년 한 해 동안 7만명 이상의 인도 시민을 노동자로 수용하는 쿼터가 포함돼 있다.
실제 인도인의 러시아 입국은 빠르게 늘고 있다. 러시아 국경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약 3만2000명, 2분기 3만6000명의 인도 시민이 러시아에 입국했으며 3분기에는 6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러시아에서 저숙련 인도 노동자의 월급은 475~950유로(약 81만~162만원) 수준으로 인도 국내 임금보다 높은 편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매체인 폰탄카는 지난해 12월 거리 청소에 종사하는 인도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도했다. 이들은 월 약 10만루블(약 189만원)의 급여와 함께 숙소와 식사, 러시아어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유입된 인도 노동자는 약 3000명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도 외교관은 DW에 “러시아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인도는 실업을 수출해야 한다”며 이번 협정이 인도에도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인도인의 러시아 이주는 주로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뤄지면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사기 피해를 보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국이 공식 협정을 통해 이주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러시아가 인도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정치·사회적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경제학자인 안드레이 야코블레프는 “러시아가 인도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무슬림 이주민 유입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배경은 중앙아시아 이주 노동자 감소다. 2024년 3월 22일 모스크바 크로쿠스 시청 공연장 테러로 140여명이 사망한 이후 러시아 당국은 중앙아 출신 이주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러시아 경제학자인 이고리 립시츠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국내 노동력 부족을 겪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영국과 남유럽 등으로 이동하면서 임금 기대치가 높아졌고, 그 결과 러시아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요인도 작지 않다. 라잔 쿠마르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 교수는 러시아가 인도 노동자에게 루피화로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도와 러시아의 교역 규모는 700억달러(액 100조 7300억원)에 달하지만, 러시아의 대인도 수입은 50억달러 수준에 그쳐 루피화가 러시아에 대거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도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겪는 어려움도 분명하다. 립시츠는 가장 큰 문제로 언어 장벽을 꼽았다. 대부분 인도 노동자는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하며 특히 지방에서는 영어 사용도 제한적이다. 그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인력을 데려오면 결국 운반, 청소, 제설 같은 단순 노동에만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델리 국립공공재정정책연구소의 레카 차크라보르티 교수는 “전쟁으로 왜곡된 러시아의 노동 수요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며 “전후 정상화나 추가 확전이 이뤄지면 임금 하락, 대규모 해고, 이주 노동자의 고립과 송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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