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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눈가 훔친 이혜훈, ‘부정 청약’ 의혹에 “장남, 혼인관계 파경으로 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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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1-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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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결혼한 장남의 ‘위장 미혼’ 상태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남이) 혼인 관계 파경으로 발병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대입 과정에서 ‘할아버지·아빠 찬스’가 있었다는 의혹도 부인하면서 “돌을 맞는 일이 있더라도 이 장벽을 뚫겠다”고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3년 결혼한 장남이 이 후보자 부부의 원펜타스 청약 당첨 이후인 지난해 4월에야 분가한 이유에 대해 “장남이 혼례를 올린 이후 두 사람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관계가 깨져 장남이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29일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신청 과정에서 결혼한 장남을 미혼으로 위장해 부양가족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 장남은 이미 2023년 12월16일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전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전세계약도 맺었다. 장남은 혼례를 올린 후 1년5개월간 신혼집으로 가지 않고 이 후보자 부부와 함께 살다가 청약 당첨 이후인 지난해 4월30일에야 분가해 용산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공교롭게도 국토교통부가 주택 부정 청약 점검 결과 390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공표한 다음 날이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계가 파경이 됐던 신혼부부가 1년5개월이 지나서야 같이 다시 살게 됐는데, 왜 하필 그날이 국토부가 원펜타스의 부정 청약 조사 결과를 발표한 그 바로 다음 날인가”라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실은 그 시기에 (장남이) 발병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며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발병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한 뒤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이 후보자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청약 과정이) 명백하게 불법인데 집을 내놓을 용의가 있냐”고 묻자 “수사 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따르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는 “부정 청약을 했다는 생각이 1도 없다”고도 했다.
장남의 대학 입학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아버지 김영세 교수가 재직 중인 연세대 경제학과에 2010년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당시 연세대 모집 요강상 사회기여자는 ‘학술·문화·예술·과학 등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거나,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의 자녀 및 손자녀’로 규정된다.
이 후보자는 “연세대 기준상 국위선양자의 훈장 종류를 정해놓고 있는데, 시부(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가 평생 공무원일 때의 공적을 인정받아서 청조근조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격 요건이 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010학년도 연세대의 100페이지 분량의 수시모집 요강에 사회기여자 전형 중 훈장을 받아야 국위선양자로 인정된다는 어떤 조항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이자 청문위원장은 “헌법 제11조 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남 취업 과정에서도 ‘아빠 논문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23년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아버지 김영세 교수가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이력서 경력 사항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그러고 나서 바로 사과를 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전직 인턴은 언론 인터뷰에서 “위증이고 이후에도 이 후보자의 폭언은 계속됐다”고 반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책에서 ‘갑질 근절이 후보자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했는데, 후보자 책에 의하면 후보자 같은 사람은 근절돼야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장에서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하는 녹음을 수차례 틀었다.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에는 이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했던 폭언을 상징하는 “야!!!!!!”라고 적힌 종이 피켓을 노트북에 붙였으나 임 위원장의 중재로 뗐다.
여당 의원들도 이 후보자를 질타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기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서 청약 가점을 얻었다면 명백한 청약 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도 “부정 청약을 했다면 그 자체로 자격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인턴 보좌진에게 그렇게 폭언했다는 것을 두고 기본 인성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다”며 “국위선양자 전형도 (장남이) 할아버지 잘 만나서 그 자격을 얻은 것 아닌가. 그 자격을 얻지 못한 대한민국 손자들은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는 “여러 의혹 제기 때문에 통합은 바래고 개인적인 의혹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에 제가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 한 사람이라도 돌을 맞는 일이 있더라도 이 장벽을 뚫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통역 서비스를 강화하고 신원 확인 간편화에 나서는 등 관련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외국인 고객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 전략은 그간 이주 노동자, 유학생, 여행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 판매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입 상담 시 통역 서비스를 강화하고 신원 확인 절차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 편의를 높여주는 전략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고객들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는 최근 인공지능(AI)의 도입과 함께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DB손해보험, 한화생명을 비롯한 일부 보험사들은 상담 등의 절차에 AI를 이용한 다국어 통역이나 문서 번역 시스템을 적용해 외국인 고객이 느낄 수 있는 언어 장벽을 낮추고 있다. 외국어가 가능한 상담 인력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보험설계사도 늘고 있다. 보험사들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늘자 이들을 설계사로 양성해왔는데, 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한 상품 설명이나 계약 관리에 강점이 있어 그 중요성이 최근 커지고 있다.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 보험설계사가 약 1600명에 달했다.
비대면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외국인을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간편화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외국인 고객을 위해 외국인등록증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까지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비대면으로 거래할 때는 인증이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오프라인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고충을 해소해주겠다는 취지다.
외국인 고객 유치를 모색하는 보험사들의 움직임에는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됐다. 업계 관계자는 “내국인 보험시장은 포화 상태이고 저출생 여파로 신규 수요도 제한적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외국인 시장이 중요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중 1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한 외국인은 2022년 기준으로 약 69만명이었으며 보험가입률은 내국인의 절반 수준인 41%가량이었다. 보험개발원은 20~30대 장기체류 외국인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 대상 영업은 국내 보험 산업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 공문서는 인공지능(AI)이 읽고 이해하고, 분석·확장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된다. 공공데이터를 자산화하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신년업무보고에서 ‘AI 친화 보고서’(AI리더블) 등이 포함된 경제·민생·청년·디지털 분야 전략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AI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분야별 전략도 논의했다.
특히 이날 AI가 읽을 수 있는 AI리더블 형태의 보고서를 처음 선보였다. AI리더블 문서는 사람이 읽기 편한 배치와 표, 이미지 등의 시각적 구성이 아닌 AI가 문서구조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했다. AI가 즉각 이해하고 분석·요약·비교·확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표·문단·번호체계 등 문서작성 5대 원칙 등이 담긴 ‘AI리더블 행정문서 기준’을 마련했다. 가장 상위 내용을 1로 담고 하위 내용을 1-1, 1-2 등으로 번호체계를 구조화하고, 화살표 등 특수기호 사용과 문장 내 줄바꿈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한글(HWP) 문서에서 표를 자주 사용하는데, 표 안에 표가 있고, 셀을 병합해 만드는 경우가 많다”면서 “AI는 텍스트 중심으로 문서를 읽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서 작성을 텍스트 위주로 하고, 복잡한 표 등 과도한 꾸미기를 지양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잘 꾸민 문서에서 ‘정확히 읽히는 문서’로 전환하는 행정 혁신에 나선다. 이번 신년 업무보고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현장 적용성 등을 보완해 3월부터 정책보고서․주요계획 등 주요 문서에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전 부서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일상과 연결하는 체감형 디지털 행정에 집중한다. 우선 생성형 AI기반 상담챗봇인 ‘서울톡’을 개선해 민원 응답률을 90% 이상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AI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시민이 활용하도록 하고, 디지털동행플라자’를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도 이어나간다.
경제실은 딥테크 육성 및 신산업 발굴 등을 중심으로 청사진을 내놨다. 수서역세권 일대에 로봇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상암·마곡,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창동·상계 S-DBC 등 산업거점을 연계한다.
아울러 혁신기술 상용화와 규제 개선을 연계한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센터’를 새로 조성해 기업 실증 수요를 발굴하고, 실증 기획·매칭·모니터링·사업화를 지원한다.
민생노동국은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생계형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예산을 기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사랑상품권 7343억원을 발행해 골목상권 활력을 높인다.
미래청년기획관은 외부 활동을 꺼리는 고립·은둔 청년 대상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학업·취업 등으로 상경한 청년의 서울 정착을 돕기 위해 서울청년센터 내 ‘상경 청년 전담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약자동행’과 신산업 등을 통한 도시경쟁력 성과를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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