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저축은행서 받은 대출, 14일 내 철회했는데 중도상환 수수료 내라니···이런 사태 재발 막는다 > 공지사항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저축은행서 받은 대출, 14일 내 철회했는데 중도상환 수수료 내라니···이런 사태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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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1-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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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의 대출 청약 철회 절차가 전면 전산화된다. 소비자의 청약 철회 요청이 ‘중도상환’으로 잘못 처리돼 수수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저축은행의 대출 청약 철회 관련 개선안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 청약 철회권’을 가지고 있다. 대출 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은 소비자의 대출 청약 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거나 이미 낸 중도상환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에게 대출 청약 철회권 자체를 안내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의 전산시스템이 미흡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출 청약 철회 관련 업무를 여전히 수기로 하는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청약 철회 접수부터 처리, 증빙 저장 등 모든 절차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청약 철회 신청이 등록되면 전산시스템상 ‘임의 중도상환’ 처리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 업무처리 주의사항 팝업 기능도 신설했다.
대출금을 일부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기간 내 청약 철회 신청을 하면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 수수료 반환과 청약 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소비자가 저축은행 앱 등에서 대출 청약 철회와 중도상환 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저축은행이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도 청약 철회권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이 24일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치료를 받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 소재 병원에 도착했다.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속속 도착해 이 수석부의장의 병세를 살피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평통 등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전날보다는 호흡, 혈색 등이 다소 안정됐으나,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위중한 상황이다.
조 특보는 이날 오후 호치민 시내 떰아인 종합병원에 도착한 뒤 특별한 발언 없이 곧바로 이 수석부의장이 입원 중인 중환자실로 향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수석부의장이 위독하다는 보고를 받고 조 특보를 베트남에 급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특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이해식·이재정·최민희 의원도 이날 오전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을 찾았다. 전날 저녁 김현 의원도 이 수석부의장을 문병했다. 이들 의원은 대부분 이 수석부의장과 가까운 ‘이해찬계’로 분류된다.
최영삼 주베트남 한국대사와 호치민총영사관 등 우리 공관 직원들도 병원에 모여 현장 상황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이 수석부의장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민주주의, 번영, 우리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평생을 살면서 크고 중대한 일을 해왔다”며 “이렇게 가시기에는 너무 허망하니 기적처럼 반드시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
이 수석부의장은 전날 민주평통 회의 참석을 위한 호치민 출장 도중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에 이어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수석부의장의 입원 소식에 베트남 총리실 등 당국이 우리 측에 각별히 협조하고 있으며, 병원 측도 병원장이 환자 상황을 직접 챙기는 등 크게 신경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초국가범죄 대응 현장을 격려 방문해 스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거점 스캠 범죄에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자 검거와 최대 규모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가 중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를 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열악한 환경 속에도 고생이 많다”며 “국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했다. 그는 “단속 실적을 널리 홍보하고 현지 언론에도 많이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다 여러분 덕분이다. 통닭이라도 한 마리씩 사줘야겠다”고 하자, 화상 통화를 하던 현지 직원이 “피자 사주십시오”라고 답해 좌중에 웃음이 번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코리아전담반에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하라”며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타협도, 관용도 없다”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분명히 보여주며 더욱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적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범정부 콘트롤타워로,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10개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3명의 한국인 범죄 피의자를 한꺼번에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를 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서 이를 소개하며 “격려 방문 한 번 가야겠지요”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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