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당정 “대미투자특별법 의도적 지체는 아냐…1분기에 처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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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올해 1분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 통과 절차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하면서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국회 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한·미 무역협상 양해각서(MOU) 등의 비준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특별법 처리를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1분기 안에는 충분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2월 말, 3월 초 등 1분기 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정법이어서 공청회가 필요한데 법안소위원회 내 간이 공청회로 하는 방법도 있다”며 “정부가 일정을 빨리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 잘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우 의장은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니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주길 여야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속도감 있게 법안을 처리하는 데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혹시 국회에 알리지 않은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닌지 정부에 해명을 요구해달라”고 했다.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심의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은 새해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집중 심의하는 달이고, 1월은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청문회로 특별법을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며 “2월 심의가 정상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은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심의는 다음주 중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경위에는 지난해 11~12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 5건이 회부돼 있다. 4건은 여당이, 1건은 야당이 발의했다.
법안의 공통된 내용은 한·미 간 MOU에서 조선과 반도체 등 전략 산업 투자를 약정한 2000억달러, 조선 분야 민간 투자와 보증 등을 포함한 1500억달러의 승인 투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기금 운용 과정에 대한 국회 개입 정도다.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사가 1년에 한 번 이상 기금 관리 및 운용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개입 강도가 가장 낮다.
홍기원·진성준·안도걸 민주당 의원안에는 투자 전 국회 사전보고, 기금운용보고서 작성 의무 등이 담겨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안은 국회 개입 강도가 가장 세다. 공사가 투자 사업 후보를 보고하고, 사업 제안이나 추진에 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
다만 법안 심의에 앞서 MOU 등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구 부총리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 동의 선행이 국민의힘 입장이고 민주당은 특별법을 밀어붙이자는 입장”이라며 “출발점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박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한·미 관세 협상 후속조치 이행과 핵심광물 공급망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최근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물었고 김 총리는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방미 첫날인 이날 영킴, 아미 베라, 조 윌슨 등 미 하원 주요 인사들과 만났다. 김 총리는 쿠팡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며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미관계는 이러한 사안으로 흔들릴 정도의 관계가 아니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정보기술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로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을 한 상태다. 이날 오찬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이행을 가속하는 등 한·미 관계를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의원들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흔들림 없는 초당적 지지를 강조하며 “한·미 간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 안보와 조선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 또한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의원들은 또 연간 최대 1만5000건의 한국인 전문직 비자 발급을 위한 ‘한국 동반자법’(영킴 의원 발의)에 대해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후 한국전 참전 기념비 공원을 방문해 헌화하고, 워싱턴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미국 청년과 함께하는 한국문화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각자의 경험담을 소개하였으며, 김 총리는 “K-컬처를 기반으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워싱턴 지역 동포간담회를 끝으로 방미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방미는 김 총리의 취임 첫 해외 일정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총리의 단독 미국 방문이다. 김 총리는 방미 기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속에 밴스 부통령과 만남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이례적인 외교 일정에 차기 당권 주자인 김 총리가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체급 키우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워싱턴 DC에 이어 뉴욕을 방문한 뒤 한국시간으로 오는 26일 오전 귀국한다. 김 총리는 28일 방미 성과 등을 공유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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