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세상 읽기]자극의 시대에 놓치는 것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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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요즘은 시사 교양도 재미가 필수다. 우리는 왜 재미있고 자극적인 내용을 좋아할까? 당연한 말이다. 세상살이가 피곤하니 복잡함보다 단순함에 끌리고, 어려운 것보다 재미있어 보이는 것에 관심을 더 준다. 그렇다면 자극적인 말과 글은 어떻게 사람들을 흔들까?
스물일곱 살인 여성이 어느 술자리에서 운명 같은 남성을 만난다. 그런데 그는 사실 테러 혐의 용의자로 쫓기는 처지였다. 그를 취재하던 언론은 둘이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해 버린다. 대중은 그녀를 범죄자와 내통하는 인물로 낙인찍는다. 사람들은 진실이 무언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더 자극적이게도 그녀를 창녀로 몰아간다. 미디어는 왜곡된 정보를 진실로 포장해 재생산한다. 대중은 팩트와 그녀의 실추된 명예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전혀 친분이 없는 여성에게 폭력적인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한다.
쇼츠나 릴스에 나올 법한 이 이야기는 하인리히 뵐이 쓴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의 줄거리이다. 현대판 마녀사냥 같은 무서운 일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비판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한다. 이 소설이 세상에 나온 해는 1974년, 벌써 반세기가 흘렀다. 그사이 인간의 판단력은 좋아졌을까?
OECD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해서 바로 학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과제를 연습할 때 AI를 이용해 공부한 학생들은 AI 없이 공부한 학생들보다 문제를 더 잘 풀었다. 하지만 AI 사용을 제한한 시험에서는 AI를 쓸 수 없었던 학생들이 문제를 더 잘 풀었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결과다. 물론 같은 연구에서 AI를 명확한 교수 전략과 함께 사용하거나 교육용으로 개선한 AI를 사용하면 앞서 언급한 문제가 해소된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하지만 거의 모든 학생이 일상에서 AI를 사용하는 요즘, 사고 과정 축약하기를 강요하는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예 생략해 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나 걱정되는 상상이다.
지난주 국회에서는 ‘독서국가 선포식’이 열렸다. AI 시대에 필요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독서를 통해 기를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한다. 구태의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 역시 독서를 통해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다만 한 사람의 말과 글만 접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의 책과 생각을 읽고 비판과 대안을 세워보라고 권하고 싶다. 올바른 독서는 나에게 필요한 자극을 걸러주는 거름망을 만들어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나는 언젠가부터 유튜브의 설정에서 ‘시청 기록 사용’을 중지한 채 이용한다. 채널 구독은 유지하고 있으므로 구독한 채널에서 관심 있는 영상을 보기는 하지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이 첫 화면부터 나를 자극하지는 않는다. 받을 자극을 스스로 조절하겠다는 의지다. 가끔 국내외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고자 유튜브를 검색한다. 진보와 보수 어느 쪽을 표방하든 한쪽으로 몰아가는 식의 방송을 보면 마치 스포츠 편파 중계 같다. 깊이 있는 해석보다 많은 내용이 추측에 기반해 있고,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댓글 논쟁은 무섭기도 하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만들어진 확신이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라고 했다. 장 자크 루소는 얄팍한 학문으로 치장한 지식인처럼 보이는 자들을 사회의 적으로 규정했다. 극단적, 자극적인 말들은 눈을 어지럽히기 쉽다. 그러니 내 알고리즘 너머의 것들까지도 가리지 말고 비판적으로 읽어 상황을 신중하고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더불어 자극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사람들과 공유하면 좋겠다. 사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세를 키운 뒤 태국을 거점으로 한국인 상대 스캠(사기) 범죄를 저지른 ‘룽거 컴퍼니’ 조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 조직원에 대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이모씨(24)에게 징역 11년을 지난 16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2)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캄보디아와 태국 등을 근거지로 꾸려진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의 조직원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룽거컴퍼니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사기범죄를 벌여 국내 피해자 878명으로부터 200억원 이상을 가로챘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조직 구성원 36명 중 이씨와 김씨 등 25명을 검거하고, 조직 총책 등 9명은 국제 공조를 통해 태국 현지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예전에 복권 사이트에서 손해 보신 걸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했고,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는 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가짜 코인을 파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였다. 이씨는 이런 범행을 통해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약 61억원을, 김씨는 피해자 116명으로부터 약 2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직 내에 로맨스스캠·코인사기·노쇼사기·기관사칭 등 각 피싱(사기) 범죄 행위별 팀을 꾸려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총책·본부장 밑에 팀장·팀원 등을 두고 역할을 분담했다. 조직원들은 출·퇴근과 외출·외박을 보고하도록 했고, 업무 중에는 휴대전화와 화장실 사용을 통제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44일과 23일 정도인 것으로 판단했다. 룽거컴퍼니의 전체 범행 기간은 10개월에 달해 이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비교적 짧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특히 국외에 기반을 둔 범죄단체의 경우 수사가 어렵고 범행이 장기화해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해외로 이동해 가입했고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수행해 범행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며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업무방해와 마약 범죄까지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조직 내에서 비교적 제한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가담 기간도 전체 범행 기간 중 일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의 1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와 김씨도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번 선고는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에 대한 첫 1심 판단으로 향후 검거된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선고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신규 건설을 공식화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핵폐기물 처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원전 증설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이고,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에 대해 60% 이상의 국민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AI 전력 수요·여론조사 근거로원전 비판 기조서 ‘실용’ 선회핵폐기물 등 쟁점 해법은 빠져
전기본은 15년간의 전력 수요를 전망해 이에 필요한 전력시설 확충 등 계획을 2년 주기로 수립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4~2038년의 계획이 담긴 11차 전기본을 예정보다 늦은 지난해 2월에 확정했고, 이재명 정부는 올해 하반기 완성을 목표로 12차 전기본을 만들고 있다.
그동안 쟁점은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었다. 11차 전기본에는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 총 3.5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는데,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신규 원전 부지 선정 기준과 입지 갈등, 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와 책임 문제 등 핵심 쟁점이 공론화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론조사와 전력 수요를 근거로 신규 원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날씨 등에 따른 발전량 변동)을 보완하고, 발전량을 임의로 조절하기 어려운 원전은 유연 운전이 가능토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부지 공모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까지 부지 선정·예정구역 고시를 마치고,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거쳐 2038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에서는 AI와 전기차 확산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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