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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거지를 사랑한 거지···‘걸인 성자’ 기리는 이 축제, 문체부 지정 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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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1-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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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거지 성자’ 고 최귀동 할아버지(1910~1990년)를 기리는 음성품바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다.
27일 충북 음성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음성품바축제를 포함한 총 27개 축제를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했다.
음성군은 꽃동네 설립의 계기가 된 ‘거지성자’ 고(故) 최귀동 할아버지의 인류애와 박애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0년부터 음성품바축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최귀동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음성군 금왕읍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징용에 끌려갔다가 병든 몸으로 귀향했다. 이후 무극천 다리 밑에서 걸인 생활을 시작한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밥 동냥으로 병든 걸인을 40여 년간 먹여 살렸다.
최 할아버지의 모습에 감동한 오웅진 신부는 무극리 용담산 기슭에 ‘사랑의집’을 지어 걸인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곳은 국내 최대 복지시설인 꽃동네로 성장했다.
음성품바축제는 해학과 풍자가 어우러진 품바 공연, 길놀이 퍼레이드 등 독창적인 콘텐츠를 선보이며 충북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매년 수십만의 관광객이 음성품바축제를 찾는다.
2023년에는 문체부가 선정한 ‘로컬 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도 이름을 올렸다.
음성군은 2027년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계기로 축제의 운영 체계를 고도화해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가족 단위 방문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관람 편의와 체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축제장 동선과 공간 구성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문화관광축제 선정은 음성예총과 자원봉사자,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음성품바축제가 문화관광 대표 축제를 넘어 세계인이 즐겨 찾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늦어지면 향후 25년간 1909조원의 생산·부가가치와 72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놓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기존의 고로 중심 생산 체제를 유지하며 저탄소 방식으로의 전환을 늦춘 시나리오와 고로를 조기에 폐쇄하고 전환을 추진한 시나리오를 비교한 결과, 조기 전환 시나리오에서 누적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고용 창출효과가 각각 2.4배, 2.7배 많았다고 분석한 ‘속도가 만드는 경제적 편익’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고로는 코크스(탄소)로 철광석의 산소를 제거해 쇳물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철강 생산 방식이다. 철강 1t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 2.3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산 공정 자체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국내 기업 중 1위, 4위를 차지했다.
탄소를 감축하는 방식으로는 수소환원제철 방식이 제시된다. 수소환원제철은 고농도 수소를 활용해 철강석에서 철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공정에서 탄소가 아닌 수증기가 발생해 기존 방식보다 탄소배출량을 95% 가까이 줄일 수 있다.
보고서는 고로를 조기 폐쇄하고 수소환원제철로 조기 전환하면 2026년부터 2050년까지 발생하는 누적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3287조원에 달해 기존 생산 체제를 유지하는 ‘저속 전환’ 때 발생하는 1378조원보다 1909조원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고용 창출 효과 역시 조기 전환 때 더 컸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 전환시 114만명의 일자리가 발생해 저속 전환 때 만들어지는 42만명의 일자리의 2.7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조기 전환 시나리오는 수소환원제철 공정 비율이 2030년 16.2%, 2040년 65.2%, 2050년 86.6%로 확대되는 것으로, 저속 전환 시나리오는 수소환원제철 비율이 2030년 0%, 2040년 30%, 2050년 50%인 것으로 설정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하는 데에는 ‘산업연관분석’ 방식을 활용했다.
연구진은 “전환 초기에는 기존의 고로 공정 축소에 따른 산업 위축으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소 산업 성장으로 인한 편익이 기존 산업의 감소분을 압도한다”며 “철강업계의 장기적인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석탄 기반 공정을 얼마나 신속히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와 수소 활용을 얼마나 빠르게 확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상용 생산 설비를 바꿔야 하는 위험과 비용을 기업뿐 아니라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연구진은 “정부가 2030년까지만 소액 예산을 투입할 뿐 2031년 이후에는 재정 금융 지원 로드맵을 내놓지 않았다”며 “글로벌 녹색 철강 시장 출발선에서부터 한국이 뒤처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법원이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뒤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9일 나오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형한 사형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서두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내내 한 전 총리는 물론 윤 전 대통령까지 강하게 질책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큰 이유는 법원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 새로운 법리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정치·경제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다”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판결 때보다 더 엄한 기준을 적용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 쿠데타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에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이보다 높은 23년형을 선고해 ‘국정 2인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웠다. 재판부는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계엄이 몇 시간 만에 빠르게 종료됐다.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신속히 비상계엄을 해제한 일부 정치인과 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경찰에 의한 것”이라며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형 참작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모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그를 말리지 않은 잘못이 크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간 혐의를 부인하며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장장 90분에 걸쳐 최후 변론을 이어갔다.
그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원인이 바로 국회다. 그러면 주권자 국민을 깨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검사로 오랜 시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 없이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특검을 비난했다. 이어 “무조건 내란을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 왜곡을 해왔다”며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한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 떼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선포 6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내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전·현직 군인들을 동원하고, 실질적으로 국회와 선관위 봉쇄 등 지시를 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특검은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계엄이 진행된 동안 어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그 어떤 폭동도 없었다. 폭력행위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에 대해서도 “국헌 문란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패악질이 본질”이라며 궤변을 늘어놨다. 그는 “국헌 문란 수준의 야당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라며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은 어떠한 사심도 없이 오직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 민생만을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별지 포함 총 347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내란 범행이 폭동 없이도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 짚었다. 이진관 재판장은 10·26 사태로 기소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는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형법 87조에서 규정하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한다”고 했다.
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의 대법원 판례도 언급하며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지적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는 보급, 경리, 연락, 통신, 서무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까지 포함하며 반드시 폭행을 수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 등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우리 주위에는 위헌·위법한 ‘계몽적 계엄’이나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처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 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고 그 상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면 이를 복원하는 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이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도 맡고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박 전 장관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12·3 불법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서명을 처음으로 건의한 게 박 전 장관이라고 설시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사건 첫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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