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회삿돈 빼돌리는 대주주 ‘터널링’ 꼼짝 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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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국세청이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 수법을 집중 조사한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포위망도 구축한다.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한 ‘국세체납관리단’이 3월 출범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개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장사 대주주의 터널링 수법 등 불공정 탈세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터널링이란 상장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지배주주의 가족회사 등으로 빼돌리는 행위다. 일감 몰아주기·계열사 부당 합병 등이 대표적이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허위 정보 등 자극적 유해 콘텐츠로 얻은 고수익을 교묘한 수법으로 은닉하는 유튜버·인플루언서도 단속한다.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호화 생활을 소셜미디어에 과시하는 온라인 사업자의 탈세도 들여다본다.
부동산 탈세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지역의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매매거래 위장·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 거래를 조사한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역외탈세 조사부터 해외은닉 재산의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포위망을 구축한다.
소송 대리인 성공보수도 확대한다. 많게는 수십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리인 수임료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높인다.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다국적 기업에 맞서기 위해 국세청도 수임료 한도를 민간 수준에 맞도록 올린다는 취지다.
오는 3월엔 국세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시켜 체납액을 관리한다. 관리단은 국세청 체납 분야 인력과 기간제 노동자로 구성된다. 기간제 노동자 500명을 모집하는 공고에 8377명이 지원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는 세무 검증을 최소화한다.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올 상반기에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최근 이어지는 달러화 약세에 대해 “달러는 훌륭하다”며 우려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약달러를 용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미·일본 통화당국이 엔화 가치 부양을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4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로이터통신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이오와 방문을 위해 출발하기에 앞서 달러 약세를 걱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라”며 “달러 가치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 일본을 보면 나는 그들과 매우 치열하게 싸웠다”며 “그들은 항상 통화를 평가절하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한 상황에서 나왔다.
시장 참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달러화는 하락 폭을 키웠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달러 인덱스는 뉴욕증시 마감 무렵 95.86을 기록해 전장 대비 1.2% 하락했다. 이는 2022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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