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사설]원전 2기 건설 공식화, ‘선 재생·후 원전’ 기조 이어져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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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을 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당초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이었으나 인공지능(AI) 시대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본은 정부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에너지 계획이다. 12차 전기본의 쟁점은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신설 계획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건설에 최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과 이 계획이 국민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다. 그러나 AI 시대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재생에너지 장거리 송전망 확충도 주민 반발로 벽에 부딪히자 입장을 선회했다.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론화 과정이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다. 기후부가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결정했다지만, 답을 정해놓고 꿰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온다. 기후부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9.6%에 달했음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전력 수요를 전제로 원전 추진 입장을 묻는 여론조사 문항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력 수급이 불안하다고 느끼도록 설계된 문항에 원전 찬성 응답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닌가. 원전은 부지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안전에 대한 우려 등 실제 가동해 전력을 공급하게 될 때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신규 원전 건설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시대가 되고 있다. 그간 산업부가 수립해온 전기본은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마련 중인 12차 전기본은 기후부 출범 취지에 맞춰 탈탄소 에너지 정책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원전을 기저 에너지원으로 두는 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핵발전을 중심에 놓고 재생에너지를 보조 전원으로 간주해온 기존 정책에서 탈피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설계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사업이 경제성 조사에서 기준치를 넘기며 유치 활동이 본궤도에 올랐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1을 상회하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80%를 웃도는 찬성률이 확인되면서 전북도는 ‘지방 개최 올림픽’ 모델을 앞세워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도는 26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B/C 값이 1.03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수행한 법정 절차로, 올림픽 유치를 위한 첫 공식 단계다.
전북도는 조사 결과를 두고 전주 올림픽이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도 투자 가치가 있는 사업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는 6조9086억원으로 산정됐다. 시설비는 1조7608억원(25.5%)에 그쳤지만 운영비는 5조1478억원(74.5%)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신규 경기장 건설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 개·보수와 임시시설 활용을 전제로 한 구상이다.
전북도는 도내 32개 경기장과 다른 지역 19개 경기장을 연계하는 분산 개최 방식을 통해 IOC가 제시한 ‘올림픽 아젠다 2020+5’의 지속 가능성 기조에 부합하는 대회를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여론조사에서도 비교적 우호적인 결과가 나왔다.
인식조사에서 전국 가구주 응답자의 82.7%, 전북도민의 87.6%가 전주 올림픽 유치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전북도민의 경우 ‘지역경제 발전’, 전국 응답자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북도는 이를 IOC가 중시하는 ‘사회적 수용성’ 측면의 강점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B/C 1.03은 기준선을 간신히 넘긴 수준으로 물가 상승이나 운영비 증가 등 변수에 따라 수치가 1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 역시 IOC 관계자와 참가국 선수단을 수용할 고급 숙박시설 부족과 분산 개최에 따른 경기장 관리·이동 비용 증가 가능성을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전북도는 다음 달 6일 전북도의회에서 유치 동의안을 의결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유희숙 전북도 2036 하계올림픽 유치단장은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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