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경제직필]방패로 싸우는 재정경제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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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연초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읽다 보면, 문서 한가운데 세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해외자본 유입을 위한 ‘세제지원 3종’, 국내 자금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생산적 금융 ISA’, 그리고 ‘한국판 IRA’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까지. 환율 불안에 대응한다며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만들고, 개인투자자가 환헤지 상품에 가입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특례도 포함됐다. 정책 메뉴판이라기보다는 세제 백화점에 가깝다.
선진국의 재정당국이 가진 정책 도구를 크게 나누면 네 가지다. 첫째 국고라는 ‘금고 기능’, 둘째 성장과 경기 대응을 위한 거시정책, 셋째 예산을 통한 재정정책, 넷째 이를 떠받치는 조세정책이다. 한국은 한때 여기에 ‘금융정책’까지 더해 경제사령탑의 실질적인 힘을 쥐었다. ‘재무부 이재국장이 부르면 은행장들이 즉각 달려왔다’는 일화, 이른바 ‘은행장 소집권’은 관치금융의 상징처럼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이 바뀌면서 예산은 기획예산처로, 금융은 금융위 체제로 유지됐다. ‘재정경제부’ 손에 남은 칼은 거시정책·국고·세제다. 국고는 원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나라 살림의 뒷단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서 성장전략의 공격적 수단을 뽑아 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거시정책은 중요하지만 추상적이다. 리더의 운용 실력과 정치적 권위에 크게 좌우된다. 일선 부처와 시장이 따르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약해졌다는 점도 냉정한 현실이다. 그래서일까. 남은 정책 도구인 ‘세제’가 전면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조세정책이 본질적으로 ‘창’이 아니라 ‘방패’에 가깝다는 데 있다. 조세정책의 제1 목표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감면·공제 중심의 정책은 그 자체로 조세체계의 정합성과 신뢰를 흔드는 ‘비용’부터 안고 출발한다. 더구나 조세는 역사적으로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조세법률주의 아래에서 세율·공제·감면의 큰 틀은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내용은 수정되기 쉽고 시행은 늦어진다. 환율이 출렁이고 자금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국면에서, 세법은 계절처럼 느리게 작동한다. 그래서 조세정책을 단기 처방으로 앞세우면, 효과는 늦고 불확실한 반면 왜곡과 불신의 대가는 먼저 치르게 되기 쉽다.
RIA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로 들어오면 달러 공급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그럴듯하다. 그러나 반대 방향의 거래-국내 자산을 줄이고 해외주식을 늘리는 흐름-까지 동시에 존재한다면, 순(純)달러 공급 효과는 불확실해진다. 정책은 ‘순효과’로 평가받는데, 세제는 종종 ‘유인’만 강조하고 ‘상쇄’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 세수만 줄고, 정작 순달러 공급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 환율 상황이 지금과 유사하다는 보장도 없어, 정책의 적시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두 번째 문제는 ‘타기팅의 어려움’이다. 예산은 지원 대상을 사전에 특정해 집행할 수 있다. 반면 세제는 소득·자산·매출 같은 기준을 만들어놓고, 사후에 그 기준의 충족 여부로 혜택을 준다. 그래서 “누구를 지원하는가”가 구조적으로 불분명해진다. 그런데도 최근 흐름은 예산을 대신해 세제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끌어올리는 쪽에 가깝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세지출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예산’이라는 점이다. 예산은 항목별로 드러나고, 집행 과정에서 감사·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감면·공제는 세법 조문 속에 숨어 있고, 실제 비용은 신고가 끝난 뒤에야 드러난다. 세수추계가 부실하면 국민은 물론 국회도 ‘얼마를 쓰는지도’ 감 잡기 어렵다. 성장은 구호로 말하더라도, 비용은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 숫자가 없으면 책임도 묻기 어렵다.
남는 핵심 질문은 리더십이다. 재정경제부가 쥔 남은 도구가 세제라면, 부총리는 조세정책을 남발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정책을 조정·총괄할 설득력과 조정력을 보여야 한다. 더구나 성장경제비서관에 재경부 출신이 아닌 교수 출신이 임명되면서, 과거처럼 ‘한 손에 모인 권한’으로 밀어붙이던 방식은 더 어렵고 덜 유효해졌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세제를 앞세우기보다 규제·예산·산업정책을 한 묶음으로 조율하는 조정력, 그리고 성과가 없는 감면은 과감히 정리하는 자기절제가 필요하다. 조세정책이 방패를 넘어 창이 되려는 순간, 그 칼끝이 세수와 신뢰를 함께 벤다는 사실을 새 정부의 경제팀은 잊지 말아야 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법 위에 군림해 왔던 김건희 씨가 또다시 사법 정의를 비켜나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8일 자신의 SNS에 “지체된 정의는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중대 비리 의혹이 산적해있다”며 “특히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전면적 진상규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사안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라며 “국가사업을 가족사업으로 사유화한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이다.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전보다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확대와 전세의 월세 전환 영향으로 전셋값 상승 속도가 매매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했지만, 전세 매물 감소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올해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임차인들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 또한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더 컸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수는 28일 기준 2만2079건으로 전년(2만9566건)보다 25.4% 감소했다. 지난해 10·15 대책 등에서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제한하는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된 이후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성북구(-86.6%), 관악구(-72.7%), 강동구(-67.1%) 등에서 전세 매물이 대폭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갭투자 문턱이 낮은 지역 위주로 줄어든 것이다.
전세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KB 시세 기준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월 말 93.378에서 지난 19일 96.176으로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급격하게 뛴 데 비하면 전세가 상승세가 크게 가파르지 않다.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0.92%를 기록했다. 2023년 5월(50.87%) 이래 2년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중·동작·양천 등 9개 구의 전세가율은 구별 통계가 공개된 2013년 4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KB 시세 기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11.26% 올랐지만, 전셋값 상승률은 3.83%에 그쳤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이 날로 줄어드는데도 전셋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전셋값 상승에 대비한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늘면서 전세 매물만큼 수요도 함께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의 갱신 계약(6만3028건) 중 56%(3만5281건)가 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갱신권 사용 비중이 34.4%에 그쳤던 것에 비해 많이 늘어난 수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전셋값 상승을 우려한 계약 갱신이 늘면서 전세매물도 줄었지만 전세를 새로 구해야 하는 수요자도 줄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반전세’의 경우 전셋값 상승으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에서 월세(반전세 포함)로 갱신된 계약 건수는 5275건으로, 전년 261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전환을 받아들인 임차인들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 상승 폭은 지표로 드러나는 전셋값 상승 수준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세가 보다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 데다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이 예고된 영향도 있다.
남 연구원은 “지난해 매매가가 급격히 오른 데 따른 부담으로 매매 수요가 임차 수요로 이동하는 흐름 등이 나타나며 올해는 전세가 상승세가 매매가를 따라가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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