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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친권·양육권자 달라 자녀양육 문제 생긴다면···법원 “사후 친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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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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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이혼과정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따로 지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친권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친권·양육권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리해 진행한 친권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소송에서 원고승소 결정을 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넘겼다. 대신 A씨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2020년 조정을 통해 A씨가 양육권을 가져오고, B씨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B씨가 친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탓에 A씨는 자녀의 교육·의료·행정 전반에서 매번 B씨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여기에 턱없이 적은 양육비로 A씨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졌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미 두 차례 조정 등을 통해 정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 양육비가 현실에 비춰 적정한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공단은 재판에서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가 다른 상태가 지속될 경우 긴급 의료 동의 등에서 자녀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친권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조정 당시에는 B씨의 소득이 낮았으나 이후 상당히 증가한 점과 자녀들의 교육·생활비가 크게 늘어난 점을 근거로 양육비 증액을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친권자는 기존 약정 이후 5년이 지난 데다 사정에 비춰 친권자를 B씨에서 A씨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자녀들의 연령과 상대방의 자력 회복 등을 종합해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50만원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소송을 맡은 공단 소속 유서연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가 실제 양육 환경에서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 “과거에 합의된 양육비라 하더라도 자녀의 성장과 소득 변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거지 성자’ 고 최귀동 할아버지(1910~1990년)를 기리는 음성품바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다.
27일 충북 음성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음성품바축제를 포함한 총 27개 축제를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했다.
음성군은 꽃동네 설립의 계기가 된 ‘거지성자’ 고(故) 최귀동 할아버지의 인류애와 박애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0년부터 음성품바축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최귀동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음성군 금왕읍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징용에 끌려갔다가 병든 몸으로 귀향했다. 이후 무극천 다리 밑에서 걸인 생활을 시작한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밥 동냥으로 병든 걸인을 40여 년간 먹여 살렸다.
최 할아버지의 모습에 감동한 오웅진 신부는 무극리 용담산 기슭에 ‘사랑의집’을 지어 걸인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곳은 국내 최대 복지시설인 꽃동네로 성장했다.
음성품바축제는 해학과 풍자가 어우러진 품바 공연, 길놀이 퍼레이드 등 독창적인 콘텐츠를 선보이며 충북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매년 수십만의 관광객이 음성품바축제를 찾는다.
2023년에는 문체부가 선정한 ‘로컬 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도 이름을 올렸다.
음성군은 2027년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계기로 축제의 운영 체계를 고도화해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가족 단위 방문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관람 편의와 체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축제장 동선과 공간 구성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문화관광축제 선정은 음성예총과 자원봉사자,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음성품바축제가 문화관광 대표 축제를 넘어 세계인이 즐겨 찾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정기 실시하는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면서 “이를 두고 여론조사 비용을 재산상 이득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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