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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일본 정부, 강제송환 ‘2개월 전 통지’ 규칙 올해 없앨 듯···총선 앞 외국인 규제 강화 일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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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1-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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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일본 정부가 외국인 강제송환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본격화된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이 내달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산하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불법 체류 등을 이유로 외국인을 강제송환하기 앞서 변호인에게 원칙적으로 2개월 전 통지하도록 한 기존 규칙을 올해 안에 폐지할 의향이다.
사전 통지로 인해 송환 대상 외국인이 도망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외국인이 송환 전 도주한 사례는 2019년 이후 최소 7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규정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9월 법무성과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시행됐다. 송환 예정 시기를 알 수 없으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엔 50건 이상 통지가 이뤄졌다.
당국은 해당 규정 폐지 이후에도 송환 대상 외국인 본인에게 늦어도 송환 1개월 전까지 송환 예정 사실을 알리는 제도는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정확한 송환 일정은 공지되지 않는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일본 내 불법체류자는 약 7만4800명이며, 2024년 7600명이 강제송환됐다.
다카이치 내각은 외국인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결정한 외국인 관련 기본 방침에는 강제 퇴거 대상 범죄를 확대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 강제 퇴거는 기존엔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 가능했다.
정부는 외국인이 영주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일본어 능력 등을 평가에 포함하고, 국적 취득 요건도 기존 5년 이상 거주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취득시 등기에 국적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또한 기존에 인도적인 관점에서 지원해온 특별영주권자 등 외국인 상대 생활보호 수급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자이니치(재일교포), 난민 인정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 외국인 관련 정부 기본 방침에 쓰여 있던 “모든 외국인을 고립시키지 않고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받아들여 나가겠다”는 등 문구는 사라지고, “규칙을 벗어나는 행위나 제도의 부적정 이용에 국민이 불안이나 불공정을 느끼는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등 글이 새로 쓰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같은 외국인 정책 강화 발표가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발표와 같은날 이뤄진 데 주목해 “정권의 성과로 중의원 선거에서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설했다. 지난해 10월 총리 취임 후 3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가운데 선거에 내세울 실적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마이니치는 “지난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참정당이 급부상한 점을 감안해 쟁점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며 “외국인 정책을 엄격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보수표 탈환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생각”이라고 짚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충청 등 타 지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만 반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 위탁 계약만으로 폐기물이 타 지역으로 넘겨지고 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충북 청주 등 전국 각지로 유입되고 있다. 종량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장에 묻을 수 없게 되자, 처리 용량이 부족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타 지역의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에 쓰레기를 넘기고 있는 것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해당 지역·구역을 대상으로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처리시설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타 지역 반출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제2항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전부 처리할 수 없을 때, 관할 구역 외의 지자체장과 협의해 생활폐기물을 반출·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서 반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간 협의 절차 없이 민간 위탁 계약만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넘겨지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 민간 처리 용역 사업을 발주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는다. 지방계약법상 응찰에 지역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비수도권 업체가 사업을 따내면 폐기물이 그대로 반출되는 구조다.
서울시 한 자치구 관계자는 “1순위 업체가 나오면 적격심사를 하고, 심사에서 미비점이 없으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해 폐기물 처리를 맡긴다”고 말했다.
정작 생활폐기물을 받게 되는 지자체는 사전 협의는 물론 사후 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반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아 관내 민간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하거나, 나라장터 입찰 공고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협의는커녕 폐기물 반출과 관련한 어떤 통보도 없었다”며 “만약 협의 절차가 있었다면, 협의 과정에서 타 지역 생활폐기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에 규정된 협의 절차가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타 지역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길 때 부과되는 반입협력금 제도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상 반입협력금은 공공 처리시설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간 처리시설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협력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입협력금은 타 지역 폐기물을 떠안는 지역에 대한 지원금인 동시에, 생활폐기물 반입 규모와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민간 처리시설이 반입협력금 제도 밖에 놓이면서, 타 지역에서 흘러드는 생활폐기물 규모를 행정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3년 유예기간을 두고 민간 처리시설에도 반입협력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최종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시켰다.
기후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려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게 맞다”며 “(지자체간 협의)를 강제하는 조항이나 처벌 조항이 없어 현실에서 지키지 않는 지자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입협력금은 공공에서 먼저 해보고 상황을 본 뒤에 민간은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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