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행안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업종별 정보 접근성 개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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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생산·관리하는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 통합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인허가 데이터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195종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업종별 허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 상권 입지를 분석하거나 연구기관의 경제동향 분석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편의 데이터는 공중화장실, 민방위 대피시설, 폐쇄회로(CC)TV, 무인민원발급기 등 14종이다. 포털사이트나 앱 개발자 등이 이 정보를 민간 서비스와 결합하면 국민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인허가 데이터와 생활편의 데이터는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포털(localdata.go.kr)’과 ‘공공데이터 포털’ 두 곳에서 따로 제공해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두 곳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 한 곳으로 통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특히 인허가와 생활편의 정보를 포함한 209종 데이터 전체를 ‘API 방식’ 데이터로 개방했다.
개발자가 파일을 내려받아 가공하는 번거로움 없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앱·웹 서비스 만들기가 더 쉽고, 데이터 활용 범위도 커진다.
배일권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이번 통합 공개가 AI 혁신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간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면서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 처음으로 나란히 실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 부부로 기록됐다.
법원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즉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눠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등 총 8293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여사가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부분은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국사기 본제본기 등에 나오는 성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를 언급하며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한 김 여사 혐의에 대해 “명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김영선이 국회의원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가긴 한다”면서도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 영업활동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다른 주가조작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이날 선고 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특검이 위법수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윤영호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겐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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