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계엄 비판’에 “매우 유감”이라던 한중연 이사들, 법 개정안엔 “사상의 자유” 결의문 > 공지사항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계엄 비판’에 “매우 유감”이라던 한중연 이사들, 법 개정안엔 “사상의 자유”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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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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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이사들이 한중연 육성법 개정에 반대하며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든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소속 교수들의 12·3 불법계엄 규탄 시국선언을 ‘정치적 행동’으로 규정했던 이사들이 사상의 자유를 내세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열린 한중연 임시이사회에서 이사들은 한중연 육성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한중연이 집합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헌법가치”이며 “개개인 학자들의 양심과 판단에 근거하는 ‘독립적이며 수월적인 문의 전당’이 되고자 노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사들은 개정안을 두고 “원장과 이사장의 지적 세계관을 표적 삼는 조치”라고도 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한중연 육성법 개정안은 원장과 이사를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 등 친일 역사관으로 논란을 빚은 김낙년 한중연 원장과 같은 임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김 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도 “역사 인식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한중연 이사들이 법 개정에 반대하며 내세운 ‘사상의 자유’ 논리는 그간의 행보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중연 교수 43명이 12·3 불법계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하자 일부 이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복수의 이사들은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집단적으로 특정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행동은 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 요인”이라고 했다.
일부 이사들은 소속 교수들의 정치적 입장을 문제 삼으며 낙인을 찍어놓고는 법 개정 국면에서 사상의 자유를 내세우는 것이 자기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주성 한중연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자유기업원 강연에서 “(한중연에) 반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뉴라이트 계열 역사단체인 ‘교과서포럼’ 운영위원이었고, 리박스쿨 강연자로 나선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한중연 교수협의회는 “구성원의 학문적 자율을 침해하고, 민주적 가치를 지키려는 의견을 정치적 선동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 창달을 목표로 설립된 한중연은 국립대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며, 교수들은 대학 교원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는다. 한중연 교수협의회는 최근 “김 원장이 특정 단체와 관련된 인사를 교수로 채용하고자 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올해 초 교수협은 원장 퇴진을 요구했고, 현재까지 보직 교수 13명이 사퇴했다. 김 원장은 “교수협의 문제 제기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이 많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한중연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채 이를 무기한 연기해 온 교육부는 이달 26일부터 한중연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군 2인자였다가 실각한 장유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사진)이 미국에 핵무기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전날 군 장성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을 열고 장 부주석이 중앙군사위 내에 파벌을 형성하고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브리핑 내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WSJ에 장 부주석이 핵무기 관련 핵심 기술 정보를 미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중국의 핵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국유기업 중국핵공업집단공사의 구쥔 전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 부주석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주석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리샹푸 전 국방부장의 승진에 관여했다는 내용도 이날 브리핑에서 언급됐다. 리 전 부장은 2023년 3월 국방부장에 임명됐으나 5개월 만에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같은 해 10월 부패 혐의로 해임됐다. WSJ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장유샤가 2007~2012년 선양전구 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혐의도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선양에 파견했다”고 전했다.
WSJ는 또 당국이 전날 낙마 사실을 발표한 장 부주석, 류전리 중앙군사위원과 관련해 수천명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당국은 이들 주변 인사의 모바일 기기를 압수했다.
다만 장 부주석의 핵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제기된다. 닐 토머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불명예 해임된 친강 전 외교부장도 한때 러시아에 핵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며 장 부주석에게 제기된 의혹 역시 진실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저우펑쒀 휴먼라이츠인차이나 대표는 “외세와의 결탁은 중국에서 내부 권력투쟁에 패배한 사람들에게 자주 적용되는 혐의”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군사위는 26일 군 내부 당 조직 선거 업무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고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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